윤석열 12.3 사태로 본 민주주의의 위기, 최근 초등학교 현장 분위기와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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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논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한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 질서 수호를 내세웠지만, 야당의 탄핵소추와 예산안 처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 이러한 정당성을 무시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하려 한 시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위법적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교육 현장에서도 유사한 반민주적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초등학교 교사들은 노조의 조직적 힘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학부모를 악성 민원인으로 몰아 압박하는 집단 행동을 벌였다. 전북교육신문의 탐사 취재에 따르면, 이들의 주장은 대부분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이었다. 이러한 허위 주장은 일부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피해자인 학생과 보호자를 배척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했다.

허위 사실로 인한 학부모의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진실을 밝혀내려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교육자 신분을 망각하고 일탈 행위를 일삼은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교사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진 이러한 행동은 교육의 본질과 민주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노조라는 강력한 조직의 뒷받침 속에서 이루어진 이 같은 행태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며, 교육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는 정치든 교육이든 용납될 수 없다. 교사의 권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에서 비롯되며, 이를 남용해 갈등을 조장하거나 목적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교육 공동체를 위협한다.

노조와 같은 조직은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조직적 힘이 위법한 활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이는 민주적 원칙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계엄령 논란이 권력 남용의 위험성을 상기시켰듯, 교육 현장에서의 반민주적 행태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법적 대응과 자정 노력을 통해 힘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단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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