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3일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실시하고, 예산 집행과 성과 관리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4조 8,314억 원, 세출 결산액은 4조 6,175억 원으로, 2,139억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이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1,766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371억 원이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결산 때마다 사업 성과보고서의 부실함을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달성률이 낮은 전년도 실적을 다음 해 목표로 제시하거나, 성과로 보기 어려운 지표를 넣어 자화자찬하는 보고 방식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달성되지 못한 지표도 문제지만, 달성했다고 보고된 지표들도 실제로는 부실하거나 의미 없는 내용이 많다”며 실질적인 성과 평가 체계를 요구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도교육청이 666억 원의 채무를 안고 있고, 자체 수입은 미미한 가운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예산 집행에 있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이리초 교실 증축, 섬진강 자연학습장 신축 사업 등이 명시이월 이후에도 다시 사고이월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과정이 너무 느슨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설사업에서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이 부풀려졌기 때문일 수 있다”며 인력 보강 등 보다 면밀한 예산 추계를 요구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예산 운용과 함께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