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소방법률지원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예산 절감과 행정 신뢰도 제고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소방직 변호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돼, 전담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해 운영 중이다. 1년간 총 55건의 자문이 이뤄졌으며, 계약서 검토, 법령 해석, 소송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를 지원해왔다.

전담 변호사 채용 시 연간 5천만 원이 소요되는 반면, 현재 체계는 연간 약 1,200만 원으로 운영돼 약 3,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지난 15일 고문변호사 간담회를 열고, 자문 수요 증가에 따라 인원 확대(최대 5명), 자문 절차 간소화, 사례집 발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오숙 본부장은 “전문가 자문체계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 행정과 법률 전문성의 균형을 통해 도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