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현직교사의 방과후학교 시간당 강사료를 기존의 ‘25,000원 정도’에서 ‘25,000원 정도 지급하되 30,000원까지 가능’으로 조정했다. ‘30,000원까지 가능’ 문구를 처음 집어넣음으로써 사실상 5,000원을 올린 셈이다.

기존에 ‘25,000원 정도’이던 것을 지난 2월 2일 ‘25,000원 이하’로 정해 도내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시행까지 했다가 전교조 전북지부가 성명서를 내는 등 교사들이 반발하자 한 달 남짓 만인 3월 13일 오히려 올려준 것인데,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이맘때를 기준으로 하면,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초·중학교보다 5~10분이 많은 50분 수업이어서 관행적으로 30,000원 정도의 강사료를 받아왔다. 반대로 초등학교는 평균 18,000원대, 중학교는 평균 28,000원 정도였다.

문제는 이렇게 평균 25,000원대이던 초·중·고 평균 강사료가 이번 조치로 상당 폭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강사료를 ‘현실화’ 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장이 강사료를 정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사료를 올리는 학교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현직교사 강사료 조정이 비정규직 외부강사에게 파장을 미칠지도 예민한 관심사다. 현직교사의 방과후학교 수요가 늘게 되면 외부강사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은 또한 지난해까지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문서에 명시했던 “과도한 강사료는 지양한다”는 문구를 이번에 삭제했다. 이 또한 고등학교 등 현직교사들의 반발 때문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그동안 ‘과도한 강사료를 지양한다’며 현직교사의 강사료를 ‘25,000원 정도’로 유지해온 데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이번 문구 삭제 조치가 그런 근거를 뒤집을 만한 설득력 있는 또 다른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인지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무엇보다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현직교사가 되도록 강사참여를 하지 않도록 권유해왔다. 방과후학교가 본래 취지상 현직교사의 몫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도교육청으로선 학부모나 사회의 여론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 방과후학교가 수익자부담 또는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까닭이다. 도교육청은 나아가 방과후학교 강사 참여가 교사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한편, 지난해 전북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도내 외부강사의 시간당 초·중·고 평균 강사료는 29,518원, 원어민강사의 평균 강사료는 29,045이었다. 이 때문에 외부강사에 비해 별도의 출퇴근 비용이 없는 현직교사의 강사료 3만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다른 한편, 전북교육청 본청 공무원의 경우 올해부터는 자기 업무로 학교에 연수 또는 컨설팅하면서 연수비나 컨설팅비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부당수당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이런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현직교사의 강사료 인하가 추진됐지만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 외로 커 급작스럽게 (재변경으로) 방향이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선회에 대해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우수 강사 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를 위한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현실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교육혁신과 송우석 장학사는 “초등학교·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의 경우 수능체제이다 보니 교육청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학원 등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를 데려오기 힘들다”며 “학부모나 학생들이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방과후학교를 맡아야 하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강사료 인하를 더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밖에 이번 변경 지침에서 ‘교육기부 등의 방법을 권장한다’는 문구도 삭제했다. 현직교사에게 방과후학교에 교육기부하라고 권장한 것이 이상론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대신 시간당 강사료가 30,000원으로 오르면서 방학 중 1일 4시간 1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던 강사료를 12만원까지로 올렸다.

이번 사태를 두고 한 교육전문가는 “교사들은 도교육청이 몇 푼 안 되는 강사료로 교사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고 말하면서 이번 지침 변경을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역설적으로 교사들이 가외 수입인 그 몇 푼에 벌떼처럼 달려든 것도 사실이다.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도 나쁜 행동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고등학교 방과후학교는 국영수 과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전교조 전북지부가 지적했듯이 방과후학교의 본래 취지대로 특기적성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이 비정규직 학교강사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반면 정규직에겐 너무 관대한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전북교육계가 이번 현직교사 방과후학교 강사료 지침 논란으로부터 방과후학교 및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교훈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