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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운위 “누리과정, 국고 부담하라” 성명


... 문수현 (2015-11-05 15:57:22)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안재팔) 5일,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학운위는 또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현행 20.27%의 내국세 비율을 25.27%로 5%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학운위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결국 지방교육재정의 부실을 낳았고, 전북교육청만 하더라도 2013년 257억원에 불과했던 빚이 무려 1조원에 달하게 됐다”며 “정부는 여기에 또 누리과정 예산까지 시도교육청에 전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파산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학운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주전통문화관 한벽극장에서 14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소통연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