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사진·교육위원회)은 11일, 5일 일정으로 열린 제327회 임시회 첫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 승진인사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5급 사무관 승진의 경우 승진대상자들이 대부분 20여년을 성실히 근무하신 분들로 그동안 경력과 능력을 평가받는 의미도 포함하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5급 승진은 공무원에게 최대의 만족과 성취감을 주며, 신분과 재정상의 수혜를 받으므로 인사행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최근 접한 도교육청 승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승진임용 기준이 되는 근무평정과 역량평가 반영 비율과 관련된다.

전북교육청 승진임용 기준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 순을 따르고 승진심사 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량평가 결과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이 기준은 승진후보자 명부 20% 반영에 역량평가 점수 80%(보고서 40%, 면접 40%)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역량평가 점수를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역량평가에 의해 승진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승진시스템에 대해 “승진후보자들은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평정 및 경력평정을 통해 최선을 다해 근평관리를 해온 분들”이라면서 “하루 이틀에 걸친 역량평가의 반영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력에 따른 능력보다는 시험성적에 따른 승진으로 비춰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타 시·도교육청의 5급 승진제도를 살펴보면, 전북교육청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에 비해 역량평가의 반영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더해 역량평가 등의 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그 반영 비율은 각 평가방법 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정 평가도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좀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다.

승진인사 기준에서 역량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인 만큼 문제점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역량평가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역량평가 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결국 업무소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 부담은 결국 해당부서와 조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란 우려다.

역량평가 운영방법도 문제다. 현재 역량평가는 기획보고서 작성과 집단 및 개별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인정 의원은 이에 대해 “사무관으로서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평가위원의 구성에 있어 내부위원이 참여하는 방식은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아무리 피평가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고 근무한 사람에 대해 모를 리 없을뿐더러, 이는 반대로 특정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한 최근 이루어진 채점결과를 분석한 결과 평가위원별 변별력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서는 “동일인을 평가함에 있어 심하게는 20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평가위원별 제각각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누구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경쟁규칙이 필요하다”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공정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교육청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설명 영상자료 캡처)

사실, 전북교육청의 승진인사 시스템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미 지난 2010년 9월, 승진임용 기준을 기존의 ‘승진후보자명부 60%, 다면평가 40%’에서 ‘승진후보자명부, 다만 역량검증 자료를 전라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한다’로 변경했고, 2011년 10월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역량평가 결과’를 승진대상자에게 승진임용 기준으로 실제 적용했다.

이어 2012년 1월 승진인사부터는 역량평가의 반영비율을 80%(보고서 작성 40%, 면접 40%)로 적용했다.

그 결과 2013년 1월1일자 교육행정직 5급 승진인사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 서열 1번과 3번이 역량평가 결과 17번과 23번으로 밀려 탈락하고, 서열 37번이 역량평가 후 12번으로 올라 승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전북도의회는 전북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하고 기존 승진후보자명부를 무시했다며, 기존의 특혜성 인사 의혹 등을 아울러 ‘전북교육청 인사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기도 했다.

도내 교육계 한 인사는 “현재 전북교육청의 승진인사 기준은 ‘인사권자 마음대로’나 마찬가지”라면서 “자신에게 승진의 기회가 없다고 여기면 열심히 일하기를 포기하고, 반대로 승진을 위해서는 교육감 줄 대기에 매진한다. 이것이 전북교육청의 인사난맥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