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북교육청 인사비위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김 교육감과 감사원 간 면담결과 ‘혐의 없음’, ‘비위사실 없음’으로 드러났다”고 밝히자 감사원이 “(혐의 없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감사원 조사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셀프처분’을 내리자 감사원이 반박 보도자료까지 내며 부정한 것이다.

이번 논란은 감사원 조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러 언론사들이 전북교육청의 ‘셀프처분’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해 논란을 키웠다고 볼 수 있다. 조사기관이 아닌 피조사자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밝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피조사자가 조사기관을 앞질러 셀프처분 하는 것은 촌극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출석조사의 필요성을 분명히 전달했고 김 교육감의 해외출장 기간인 8월 3일부터 12일 이후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출석조사를 요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조사일정 등을 정하여 조사받도록 요청하였으나 김 교육감이 조사자체를 거부하여 출석요구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이 선출직 기관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7조 1항에 근거한다며 통상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인사비위 관련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사실관계와 본인 입장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달 27일 감사원에 출석하라는 출석답변 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감사원 담당자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냐’고 직접 물어봤고 감사원 담당자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비위혐의 없는 사안’임을 주장하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