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신문

김승환 교육감 왜 유죄 받았나? 법령 살펴보니

불법이 관례가 되면 적폐!

[ social ] 13836 - 2018-11-20 09:00:18

임용권자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점수나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지방공무원법 제42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제5조... - [ 임창현 ]

인사부당개입, 김승환교육감 2심 유죄선고

금고이상의 형 아닌, 1,000만원 벌금형 받아 교육감 지위는 유지

[ education ] 13830 - 2018-11-16 15:12:04

부당 인사개입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6일 2심에서는 유죄로 벌금 1000만원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권한이 없는데도 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인사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 [ 임창현 ]

청소년 정크푸트 섭취율 뚜렷이 상승

과일 섭취율은 낮아지고 흡연·음주도 개선 안돼...질병관리본부 조사

[ education ] 13818 - 2018-11-13 10:59:46

우리나라 청소년(중고등학생)이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단맛음료처럼 고칼로리에 영양가가 없는 정크푸드를 점점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과일 섭취율은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갈수록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질병관리본부가 12일 발표한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 [ 문수현 ]

내년부터 일반인 학점취득 기회 커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로 누구나 학점 취득

[ education ] 13795 - 2018-11-07 08:53:06

교육부 6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MOOC는 ‘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약자로,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 [ 문수현 ]

아이들 위한 동네놀이마당 "가치놀자" 행사 가져

완주 이서면 주민들 모여 만든 '수상한 공동체' 주관

[ culture ] 13790 - 2018-11-04 17:49:59

11월4일 오후, 완주군 이서면의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일명 '수상한 공동체'에 소속된 엄마 아빠들이 동네 아이들을 위해 작은 놀이축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이하 생문공)사업 일환으로 마을을 중심으로 내 이웃과 함께 일상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자생적인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련된 행사다. 대부분... - [ 임창현 ]

유치원 휴업·폐원, 학부모 동의 거쳐야

“일방적 모집 중지는 형사처벌”...교육부, 관련 지침 개정

[ education ] 13786 - 2018-11-02 12:35:59

교육부는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을 개정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서... - [ 문수현 ]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창의적 교육을 통한 글+로컬 인재육성 할것

[ education ] 13770 - 2018-10-29 17:24:35

전북대학교 총장선거에서 김동원 후보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출했다. 3차 결선 투표에서 득표수는 김동원 후보 56.84%, 이남호 43.10% 이다. 1차 투표에서는 이남호 후보가 35.90 % , 양오봉 후보가 15.95 %, 김동원 후보가 15.90 %로 양오봉 후보와 득표율 차이는 0.05% 차이였다. 나머지 후보는 이귀재(11.03%), 김성주( 9.77%), 최백렬( 6.74%), 송기춘( 4.71%) 를 기... - [ 임창현 ]

“교육지원청 어디로 가야 하나”

‘교육장 선출제’ 등 열띤 토론...교육NGO·전북도의회 주최 토론회

[ education ] 13754 - 2018-10-25 00:11:02

교육지원청의 바람직한 미래상이 무엇일지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교육NGO인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와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오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박세훈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대표) 사회로 ‘지방교육자치시대의 교육지원청의 지위와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수현 상현고(용인) 교장은 먼저 ... - [ 문수현 ]

김승환 교육감의 수상한 해외출장 ‘논란’

‘연수교사 격려’ 구실로 10차례나 비슷한 출장...공무 내세워 공짜 휴가?

[ education ] 13731 - 2018-10-19 01:26:58

부당인사개입 혐의 김승환교육감 2심 1년구형

1심선 “권한 넘어섰지만 ‘관행이며 증거없어’” 판결...11월 16일 선고

[ education ] 13728 - 2018-10-18 22:27:23

부당 인사개입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사 평정에 관여할 권... - [ 문수현 ]

전북교육청, 유치원 감사에 미온적 대응했나

타시도에 비해 감사건수 전국 평균 밑돌아

[ education ] 13707 - 2018-10-11 20:52:57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도 감사자료와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실시한 유치원의 감사결과에서 전북은 191개 유치원 중에 50개 유치원에 대해 감사가 이뤄졌으며 해당 유치원이 모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 [ 임창현 ]

유치원 방과후 ‘놀이식 영어’ 허용

초등 1~2학년도 부활 조짐...영어 조기교육 봇물 트나

[ education ] 13690 - 2018-10-04 22:02:07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입장을 철회했다.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을 고려하는 한편 학부모의 영어 교육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초등학교 1~2학년 정규수업 및 방과후 영어 수업이 부활할 조짐을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국회 사회·교육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 - [ 문수현 ]

위기청소년 위탁교육기관 예산차별 ‘논란’

“똑같이 돌보는데..아이들 균등기회도 침해”...공립·위탁 예산지원 차이 커

[ education ] 13672 - 2018-09-28 02:39:30

전북교육청이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다양한 대안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보내고 있지만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립 대안학교와의 예산지원 차가 커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민들레학교, 산들학교 등 도내 11개 교육기관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 ... - [ 문수현 ]

모든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전국 164교 올해 2학기부터...자유학년제는 48교로 확대

[ social ] 13653 - 2018-09-19 23:23:10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164교에 올해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자유학년제도 48교로 확대 실시한다. 2016-2017년 자유학기 운영을 통해 나타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자유학기 확대 요구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이 반영된 결과다.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는 개별 맞춤형 소질․적성 계발로 미래생활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 문수현 ]

190만명에 추석 전 아동수당 첫 지급

0~5세 244만명 중 230만명 신청...전북이 신청률 가장 높아

[ education ] 13572 - 2018-09-18 15:45:29

이번 달부터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된다. 0∼5세 아동 244만 명 중 230만 명(94.3%)이 신청했고,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6만 명(2.6%)을 뺀 190만여 명에게 9월 21일 첫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는데 이번에는 추석연휴로 지급시기가 당겨지게 됐다.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 - [ 문수현 ]

내년 공립유치원 신규교사 1018명 선발

2019학년도 시험 시행계획 발표...‘정규교사 확충’ 기조

[ education ] 13520 - 2018-09-13 13:31:17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13일 2019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2019학년도 공립유치원교사 임용시험은 오는 11월 10일 각 시도교육청별로 치러지며 신규선발 규모는 1018명이다. 이는 지난 6월 사전예고 인원(499명)의 2배 수준이다. 2019학년도 시도교육청별 선발인원, 1․2차 시... - [ 문수현 ]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추경 심사 돌입

낭비성·소모성 예산 ‘삭감’...11월에 ‘2차 추경, 내년 예산안’ 심사

[ education ] 13511 - 2018-09-10 22:17:11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17일 2018년도 전북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2018년도 전북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은 3조605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8.7%인 2894억원이 증가했다. 교육청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입금,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 - [ 문수현 ]

예술강사노조, 무기계약 전환 촉구 노숙농성

삭감 예산 철회 요구도...정규직 전환 심의위, 이달 내 결론낼 듯

[ education ] 13502 - 2018-09-06 17:04:08

정부가 학교예술강사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예술강사들이 ‘무기계약 전환’과 ‘예산삭감 철회’를 촉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위원장 김광중)은 6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하는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예술강사들은 기자... - [ 문수현 ]

기업맞춤형 계약학과 제도 도입

올해 5개 대학 선정...중소ㆍ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양성

[ education ] 13500 - 2018-09-06 12:05:02

올해부터 기업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3년 6학기제 계약학과 제도가 운영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ERICA, 경일대, 전남대, 목포대 등 선정된 5개 대학에는 각 16억 원 내외(총액 8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1개 학교를 기준으로 3~4개 정도 학과에 학생 100명 ... - [ 문수현 ]

초등학생에게 무상 과일간식 제공한다

서영교 의원, "영유아 및 중고등학생 과일 간식 제공까지 확대해야"

[ social ] 13483 - 2018-09-03 12:14:58

3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이 과일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어린이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일·채소 등 간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을 통한 ... - [ 임창현 ]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자 '교육전문성' 쟁점

논란 자체가 뿌리깊은 기득권의 이기적인 밥그릇논리라는 지적도

[ education ] 13478 - 2018-08-31 11:37:04

사회부총리를 겸한 교육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유은혜 의원이 후보자로 내정되었다. 유 의원의 교육부 장관 내정에 대해 청와대 게시판에서 지명을 반대하는 서명이 이뤄지고 있다. 반대이유의 전체적인 맥락은 국회 교문위 활동만으로 교육전문성을 갖췄다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점과 유 의원의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학교 돌봄 교실 확대 활동에 적극적... - [ 임창현 ]

새 교육부장관에 유은혜 의원 내정

수능 절대평가 무산 등 대통령공약 후퇴 속 “안정된 교육개혁” 강조

[ education ] 13475 - 2018-08-30 22:01:18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유은혜(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정부는 30일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및 교육부장관을 새로 인선하고, 아울러 4곳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신임 교육부장관에 내정된 유은혜 장관후보자는 성균관대 동양철학과와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제19대와 20대 국회의... - [ 문수현 ]

교육시민단체,김상곤 장관 경질 요구

수능 중심의 퇴행적 수업 요구에 굴복, 사실상 교육공약 폐기한 것

[ education ] 13468 - 2018-08-30 09:41:33

지난 8월 29일(수)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광주교사노동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4개 교육단체는 김수현 수석, 김상곤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림thum_li_news_13468_1.jpg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미래교육의 청사진... - [ 임창현 ]

초등학생의 교사폭행 증가, 15년4건<17년36건

교사폭행 2014년 6건, 2015년 4건, 2016년 24건, 2017년 36건

[ social ] 13466 - 2018-08-30 08:48:08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급별 교권침해현황’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는 2013년 6건, 2014년 6건, 2015년 4건, 2016년 24건, 2017년 36건으로 2년 전부터 크게 늘고 있었고 초등학생이 ... - [ 임창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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