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 의원, 장병완 의원)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2018년도 나라살림 토론회’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시즌에 맞춰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주요한 원칙 및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회는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전 서울대학교 총장)의 ... - [ 임창현 ]

소방관·경찰관·군인 위험직군을 위한 트라우마 센터 설립된다

고용진 의원, 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통해 소방관, 경찰관, 군인의 처우개선 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일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군인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소방관들은 1인당 평균 6.36건의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으며, 심리치료를 받는 소방관의 수... - [ 임창현 ]

전주푸른청소년쉼터 상담실 새 단장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한국여성재단 ‘공간문화개선사업’ 지원받아

가출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전주푸른청소년쉼터가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됐다. 전주푸른청소년쉼터는 상담실 및 교육실 리모델링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공간문화개선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은 한국여성재단이 비영리여성단체와 여성이용·생활시설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 - [ 윤지성 ]

전주 ‘이지콜’ 전국운행 개시

교통약자 콜택시로는 전국 최초...3대 증차, 2대 교체 계획도

전주시가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콜택시인 ‘이지콜’ 운행서비스 지역을 1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시는 “전국 서비스는 이지콜이 최초”라고 밝혔다. 전주시 교통약자 콜택시 이지콜은 지난 20일 전주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 및 간담회에서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에게 전국 모범사례로 극찬을 받... - [ 윤지성 ]

익산시 “교육도시 명성 되찾겠다”

100인 원탁회의 지속 등 ‘소통·공감 통한 교육시책’ 강조

익산시는 2017년을 교육도시 명성을 되찾기 위한 원년으로 삼겠다며 다양한 시책마련과 직․간접적인 교육지원을 펼치고 있다. 시는 올해 140억원의 예산을 교육경비로 지원했다. 공약사업인 익산혁신교육특구는 올해 7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시에서 5억원을 지원해 4개 분야에서 22개 사업을 추진했다. 익산시는 올해 ‘2017 익산교육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 - [ 윤지성 ]

“식물과 친구가 되어 보세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어린이 원예체험교실 연다

‘어린이 행복도시’ 표방한 군산시가 농업기술센터 원예체험관과 작물재배 시범포, 농기계 임대사업장 등 시설을 어린이 영농체험학습의 장으로 개방한다. 농기센터의 농심테마파크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행복증진 녹색식생활･원예체험 교실’은 오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만 5세 이상 어린이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 - [ 윤지성 ]

11월부터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군산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발굴 위한 집중 신청기간 운영

기초생활보장가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군산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부양 능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때문에 실제로는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도 ... - [ 윤지성 ]

전주 부성골목길 금연구역 지정

관광인파 간접흡연 피해 예방 위해...12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유동인구가 많은 전주 원도심 골목길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전주시보건소는 11월 1일부터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한성호텔 뒷골목을 포함한 전주객사4길과 전주객사5길 480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림thum_li_news_12210_1.jpg 시는 본격적인 흡연 단속에 앞서 11월 한 달간 홍보·계도 기간을 두고, 금연 캠페인과... - [ 윤지성 ]

술마시는 스크린야구장 위험하다

시속 100km 날아오는 공을 술취해서 피할수 있나? 이동섭 의원, 키즈카페 안전점검 관리주체 이원화 문제점도 지적

국민의당 이동섭 국회의원은 27일, 음주가 가능한 스크린야구장의 위험성에 대해 문체부의 적극적 개입과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최근 성업중인 스크린야구장은 현재 전국에 약 450여 곳이 운영 중이며, 체육시설이 아닌 자유업으로 등록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안전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 교육 및 장비 착용 등에 대한 안내도 부실하다. 스크린 야구... - [ 임창현 ]

군산시, 월명 빗물저류조에 소공원 추진

쉼터·공연무대 조성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기대’

군산시가 중앙로 1가에 위치한 월명 빗물저류조에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시계탑, 파고라, 소규모 공연무대, 화장실, 벤치 등의 쉼터로 채워질 소공원은 내년 4월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소공원이 조성되는 월명 빗물저류조는 근대문화거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계실을 리모델링해 기계실 상부를 근대건축물인 조선은행 지붕을 본떠 거리 분위기와 어우... - [ 윤지성 ]

내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원대상 선정 시 4인 가구 최대 20만원 지원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익산시가 밝혔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계층의 전·월세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2017년 기준 4인가구 192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주거급여 확대 방... - [ 윤지성 ]

전주교도소 이전 행정절차 시작

법무부 건의 15년 만에...현 교도소 뒤 작지마을에 2021년 준공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이 첫 발을 뗀다. 지난 1972년 도시외곽인 현 평화동 부지에 둥지를 튼 전주교도소는 도시개발로 인해 시가지역으로 변모하면서 주민불편과 도시확장 등의 문제에 부딪혀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구지서 전주교도소장, 허영 작지마을 주민대표는 30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 - [ 윤지성 ]

전주시, 생산성 대상 전국 시단위 1위

응모한 75개 시 가운데 가장 높은 도시경쟁력 뽐내

전주시가 전국 75개 시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도시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전주시는 26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7회 지방지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시 단위 1위를 차지해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지자체 생산성 대상은 한국생산성본부(KPC)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종합적인 행정역량을 생산성의 관점에서 측정하는 것이... - [ 윤지성 ]

복지시설 잇단 비리 재발방지책 시급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도민에 사과해야”

복지운동단체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5일 성명을 내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잇단 비리와 사건에 대해,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전북에서는 장애인시설 운영 비리가 잇달아 발생했다. 전주시는 장애인 시설대표인 이 아무개 목사가 허위경력으로 설립한 의혹을 받고 있는 A주간보호센터에 대해 직권으로 ‘취... - [ 문수현 ]

가슴을 치며 울분을 토하는 송교사 유가족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장정숙 의원, 유가족 찾아 위로 하기도

24일 오후 2시 반부터 진행된 전라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감사보고를 위해 발언이 이어지자 국정감사장 출입구 앞에서 부안상서중 송교사의 유가족이 가슴을 치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날 송교사의 유가족은 남편 죽음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국민의당 이동섭의원과 같은 당 장정숙 의원이 1인 시위를 하는 유가족을 찾아 위로... - [ 임창현 ]

유성엽 위원장, "국립대 확대 사립대축소" 주장

"일반 사립대 줄이고 전문대학 육성해야"

#그림thum_li_photo_1181_0.jpg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24일 오전에 열린 전북대학교 국감에서 "국립대는 확대하고 사립대는 축소해야 하며 일반대 보다 전문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외국의 사례와 달리 한국의 사립대 비중이 너무 크다며 "국립대학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일반 사립대학에 대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 - [ 임창현 ]

자사고 외고 설립취지 무색, 입시위주 운영

유은혜 의원, "우선 선발권 및 교육과정 자율권등 특혜 축소 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전국 자사고 44개교에 대해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수업단위를 조사한 결과 65.9%에 달하는 29개교가 기준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자사고의 경우도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비율이 50%를 넘을 수 없도록 강제... - [ 임창현 ]

“종교인 사기사건 추가 수사하라”

전북희망나눔재단, 축소 의혹 제기하며 ‘성역 없는 수사’ 촉구

복지운동단체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이 “반인권적, 반복지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 모 목사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역 없는 추가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17일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모 목사에게 불법으로 성기 봉침을 맞은 피해자가 10명이 넘는데도 검찰은 단 한 건만 기소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 - [ 문수현 ]

교직원공제, 민자사업에 13.5% 고리장사

한국교직원공제회 사회적 역할 강화해야

장정숙 의원(국민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민자SOC사업 중심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투자를 촉구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00년대 초반 맥쿼리 등 부동산 전문 민간회사와 함께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SOC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높은 배당과 함께 고금리 후순위 채권이자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현... - [ 임창현 ]

세종학당, 중국 23개 지정 등 일부국가에 편중

재외동포 한글교육 지원책 마련도 시급

한글 교육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2년 출범한 국외 한국어 문화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이 중국에만 23개가 지정되어 있는 등 일부 국가 편중이 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 - [ 임창현 ]

백제사까지 중국역사로 편입시도

중국 동북공정에 대응한 동북아역사재단 본연의 역할 충실해야

중국의 ‘동북공정’의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고구려와 발해를 넘어서 이제는 백제사까지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다며 국민의당 이동섭의원이 교육부에 대책마련과 대응 노력을 당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1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은 종결된 것이 아니다. 조사연구는 완료되었으나 그 결... - [ 임창현 ]

국가장학금 지급도 부익부 빈익빈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민간기업의 학자금지원 현황도 파악해야

한국장학재단이 이미 민간 기업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에게 또 장학금을 지급하는 퍼주기식 지원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동섭의원(국민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7일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학자금 중복지원 누적 금액이 398억 원으로 중복수혜자가 4만 명이 넘는 것을 지적하고, 다년간 학자금 중복지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 [ 임창현 ]

중국 제2동북공정, 고서공정에 대책세워야

중국이 ‘고서공정’을 통해 우리 한자·한문 문화마저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이동섭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이 ‘고서공정’을 통해 우리 한자·한문 문화마저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중국은 ‘유장(儒藏)’ 및 ‘역외한적연구(域外漢籍硏究)’ 등 서적의 편찬작업을 통해 중국이 중화주의에 입각하여 세계의 한자․한문문화를 수집․정리&#82... - [ 임창현 ]

원자력 정책 국민 만족도 떨어져

원자력 종사자는 매우 만족, 국민 인식과 괴리 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을/재선)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원안위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민간 여론 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결과여서 더욱 주목되는 결과이다. 이번 조사는 ‘2016년 원자력안전정책 만족... - [ 임창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