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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A, 레드카드 사건 입장문 발표, 학부모에 대한 서거석 교육감의 대리고발이 갈등 더 키웠다

레드카드사건
전북교육신문 기자 임창현
입력 2024년 12월 09일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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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2021년 전주 M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레드카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의 부모 A씨가 언론에 입장문을 공개했다. A씨는 학교 내 정서적 학대와 부당한 처우를 고발하며, 자신의 자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12월 4일 레드카드 교사에 대해 ‘인권침해 아님’이라는 의견표명을 한 것에 대해, A씨는 “전북교육청이 조례 조항을 근거로 의견을 표명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단순 의견에 불과하다. 결정 자체를 뒤집는 권한은 교육감에게 없다”며 반박했다.

A씨는 “이는 마치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가치를 지우려 했던 것처럼, 서거석 교육감 또한 전임 김승환 교육감 시절 확립된 학생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승환 교육감 시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인권침해로 판단한 반면, 서거석 교육감 시기에는 이를 뒤집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물 마시면 혼난다” 학급 내 강압적 환경

A씨는 “담임교사가 우리 아이에게 ‘물 마시면 혼난다’, ‘화장실에 가면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며 일상적으로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는 “발뒤꿈치를 들고 손을 뒤로 모은 채 레드카드 처벌을 기다렸다”며, 이러한 처벌 방식이 아이에게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안겼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를 두고 "학교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그 교실은 ‘지옥’이었다"고 표현했다. 학교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벌 중심의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사자가 되고 싶다” 자녀의 심리적 상처

A씨는 아이의 심리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아이가 “사자가 되고 싶다,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적었다고 밝혔다. 이는 담임교사로부터 받은 억압적 환경에서 비롯된 깊은 분노와 무력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어린 학생이 권력 구조 속에서 느낀 억울함이 심리적 갈등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단순한 학습 환경의 문제를 넘어 아동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사건으로 전북교육신문이 학부모들의 확인서로 확인한 피해학생만 6명이다. B학부모의 자녀는 “엄마가 자면, 매일 밤 ***에서 떨어져 *으려고 했어.”라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학부모에 대한 근거없는 공격은 피해학생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그리고 A학부모는 M학교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방송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교사 전출 학부모 민원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M초등학교 교원 7명 중 6명이 전출한 상황에 대해 A씨는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면 반박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2024.3.1.자 전출한 과학전담교사, 1학년 담임교사는 3년 근무 만기였으며, 2학년 담임교사는 2024.3.1.자 전출이지만 2년 근무 개인사정, 3학년 담임교사는 2023년 1월 결혼하여 타시도 교환 및 2년 근무 전출했다”고 주장했다.

4학년 담임교사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복귀에 따라 자녀 양육 및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자택 인근 학교로 2024.3.1.자 전출하여 2년 근무했으며, 6학년 담임교사는 2023.3.1.자 타시군 내신 서열부에 등재되었고, 2024.3.1.자 타시군 전출을 희망하여, 원하는 지역으로 전출했다. 5학년 담임교사는 2024학년도 현재, 연구부장으로서 4학년 담임을 맡고 있고 3년째 근무 중으로, 2025.3.1.자 전출 예정이라는 것이다.

A씨는 “전출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근무 기간 만료, 결혼, 승진 가산점, 배우자 관련 사정 등 개인적인 이유로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개인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전출 희망이 학부모 A, B(자녀 전학) 특정 갈등이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은 과도한 추측이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현수막이 PTSD를 재발시켰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학교 인근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이 자녀의 PTSD를 재발시켰다고 주장했다. 현수막에는 A씨와 자녀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아이는 약물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했다고 말했다.

“학교 앞에 내걸린 빨간색과 노란색 현수막은 우리 가족을 겨냥한 모욕과 비난이었습니다. 학교는 이 상황을 방관하며 우리 가족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이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환경이 아이에게 2차 피해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부풀려진 학부모 민원전화 건수

전북교육신문이 확인한 통신사 기록에 따르면, 방송에서 보도된 A씨의 학교 전화 건수 113건은 실제로는 32건에 불과했다. A씨는 이 중 24건이 자녀의 학업과 학교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의사소통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학교 이전 설명회, 자녀의 병원 진료 및 조퇴, 담임교사 부재 확인 등 모두 학부모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의였다”며, 이를 민원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에버랜드 물 사건

A씨는 2024년 학교 수학여행 중 자녀가 겪은 물 사건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아이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2시간 넘게 기다리던 중 목이 말랐지만, 학교 측은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A씨는 “학교 인솔자가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도움을 주길 요청했지만, 두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는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학부모 A에 대한 서거석 교육감의 대리고발이 갈등 확산시켜

서거석 교육감의 대리고발과 전북교사노조의 압박이 오히려 갈등을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다. A학부모가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비판하고 사안별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입장을 발표한 만큼, 관련 법정 다툼은 앞으로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A학부모가 제시한 학교로 전화를 건 발신기록과 관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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