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찬(전 전주교대 총장)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는 22일 “교원들의 차등성과급제는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함으로써 교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교육에 대한 의욕마저도 꺾어놓을 수 있는 나쁜 정책”이라며 “당장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가 20만명 입법청원 등 성과급 개선에 대한 교원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현행 70%인 차등지급률을 50%로 하향 조정했다”면서 “이로써 현행보다는 교원 간 지급액의 차이는 줄어들겠지만, 이는 온전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의 수업과 생활지도 등의 성과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고, 그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 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수업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고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결국은 수업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예비후보는 “정부는 미봉책에 불과한 50% 차등지급률을 철회하고, 하루라도 빨리 교원 성과급 차등 지급제도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어울러, 8월 퇴직자에게는 성과급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잘못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