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30일 “교육부가 파급력이 큰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참여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한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늦게라도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제도 개선, 유치원 방과 후 영어정책 등을 정책숙려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일이라며 “문제는 이런 정책숙려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도교육청 모두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이 아닌, 백년대계로서의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