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교권보호정책을 발표했다.

천 예비후보는 지난 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현재 전북 학생인권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교권은 교원인사과가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권교육과 교권보호정책, 교권침해 피해구제, 치료지원, 법률 상담 등에서 미흡한 형편이다”라면서 “조례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를 전북학교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적극적으로 교권 침해예방, 피해구제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예비후보는 “최근 교원노조와 교원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의 경우 교권침해의 주요한 대상으로 학부모 및 교육정책과 함께 학교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단체협약위반, 노동권침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따른 교권침해 등)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대안으로 모든 지역교육청에 인권담당 전문변호사를 채용해 단위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내 모든 학교생활규정에 교사의 권한과 훈계훈육 △학부모의 의무사항 등의 교육적 조치 내용 삽입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적극 운영 △현행 전북교육청의 교권보호 매뉴얼 적극 해석·적용 등을 약속했다.

천 후보는 “매년 전북교육청에서 교권보호 메뉴얼을 발간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 따스함이 학교현장까지 전달되고 있지는 않다”면서 “앞으로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