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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찬 “국가교육회의 다시 구성해야”


... 윤지성 (2018-04-28 16:29:55)

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전주교대 14대 총장)는 27일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상당수가 진보성향의 친정부인사로 구성됐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중립조직으로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는 “교육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고, 진보나 보수로 편 가르기 해서도 안 되는 국가백년대계인데, 국가교육회의조차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편향된 위원 구성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공정사회국민모임 대표가 “국가교육회의의 3개 전문위원회 위원 42명 중, 3분의 2인 28명 가량이 친정부인사로 구성돼, 앞으로 공론화 과정이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비판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국가교육회의는 입법부나 사법부처럼 정치나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완전한 독립기구가 되어야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국가교육회의 위원을 제대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