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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진 “단위학교 자율예산제 추진”


... 윤지성 (2018-04-28 16:35:51)

황호진(전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7일 “자율예산제를 통해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학교들이 교육청의 눈치를 살피느라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율예산을 편성해 학교구성원들이 스스로 학교를 경영해 나가는 자율학교를 육성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학교운영비는 목적 지정 없이 총액으로 배분되는 교육경비다.

황 후보는 “그동안 전북교육계는 겉으로는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제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학교의 권한을 제한하고 책임만 전가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자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 교직원들은 책임을 공유하게 되고,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학교자율예산제를 통해 학교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 후보는 교육청과 학교가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에 대해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는 ‘학생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