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조동용(사진.문화건설안전위) 의원은 26일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자치 실현을 강조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나 위상에 대해서는 고민이 소홀해 혹시라도 ‘지역 교육지원청 패싱’이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예산은 자율편성이 가능한 몫이 매우 미미해서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고정 지출 항목에 활용하다보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자치 관련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교육지원청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사업비는 교육청 자체 방침 하에 편성‧배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수반될 일도 없다.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