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취소한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교육부가 뒤집었다. 전북지역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다시 갈등에 빠지는 양상이다. 교육부 발표 직후 교육청과 정치권, 시민사회는 다양한 입장을 내놨다.

전북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부동의 결정은 실망이라는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 주었다”며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며 “이 퇴행적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할 것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도교육청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향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발표 이전부터 김승환 도교육감은 교육부가 도교육청 결정을 뒤집을 경우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해온 ‘전북 자사고폐지 도민대책위’는 당초 오후4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가지려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이날 오후3시30분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상산고 자사고지정취소 부동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대책위는 전북 도내 33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됐으며, 자사고 폐지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교육부 동의를 촉구하는 상경투쟁 등을 벌여왔다.

반면 전북 정치권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 유지를 주도적으로 촉구해온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교육부 결정을 환영했다. 당은 논평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상산고 자사고 존치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김승환 교육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하고 법정싸움으로 두 번 상처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도교육청의 법적 대응을 예견한 사전포석이다.

한편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자사고 폐지 유무를 떠나서 그 동안 자신들과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권한만을 들먹이며 독선과 오만의 극치를 보인 전북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재지정 취소’로 촉발된 상산고 갈등이 ‘재지정 취소 부동의’로 다시 불붙었다. 결국 교육기관과 정치권의 무능에 지역주민 간 갈등의 골만 깊어가지는 않을지 우려의 소리가 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