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수) 오후 2시 전북희망나눔재단 회의실에서 ‘기본소득의 다양한 정체성 -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아님 그 사이 어디’라는 주제로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담론회 진행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다.

과거 무상급식의 쟁점처럼 ‘모두에게 지급(보편) vs 소득과 재산에 따른 차등 지급(선별)’이냐를 두고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에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전국민에게 알려진, ‘기본소득’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담론 특강은 서정희 교수(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기본소득과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예상효과에 대해서 강연하였고, 이어서 윤찬영 교수(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가 <사회복지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나 강화와 더불어 기본소득을 어떻게 정의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연을 이어갔다. 사회는 양병준 국장(전북희망나눔재단)이 진행하였다.

먼저 기본소득에 대해서 강연을 시작한, 서정희 교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는 기본소득이란 "자산조사나 근로조사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주기적 현금이며,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이라는 5가지 원칙으로 되어있다"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정의를 빌어 설명했다.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으로," 1) 자본과 노동사이의 불평등 심화와 2)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축소와 자본주의 구조와 시장의 변화를 말하였고, 3) ‘공유부(common wealth)’는 소유 형태와 무관하게 공동의 것으로 돌려야 할 수익을 의미하고, 공유부 배당은 공동의 것으로 돌려야 할 수익을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당한다는 것이며, 어느 누구의 노동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공유부는 사적으로 전유될 수 없으며, 모두에게 평등에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기본소득의 예상효과로서는 1) 행복 2) 여유 3) 근로동기 4) 시간사용 5) 협상력과 발언권 6) 식단의 변화 7) 관계 효과 8) 지역사회, 공동체, 정치 등의 유의미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9) 교육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찬영 교수(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강연했다.
윤교수는 "코로나19로 등장한 생계와 생존의 위협으로 기존의 사회복지체계로 대처하기엔 너무 큰 한계를 경험하면서, 우리사회가 기본소득 도입 주장과 요구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기본소득이 아니지만,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혼용 또는 남발 되면서 촉발되는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잠재적 대권주자들과 유력 정치인들이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논란의 불씨를 계속 지피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기본소득이 아직은 실체적 개념이 아니라 관념과 이념적 차원에서 규정될 뿐이어서 알기가 어렵고, 공유 부(common wealth)의 범위와 기본소득의 원칙도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본소득이 보편적 현금지급이라는 단순 명쾌한 것 같은 매력이 있지만,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의 모호함으로 정확한 이해가 어려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본소득은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인지? 사회복지체계를 대체하는지? 아니면 사회복지와 병행하거나 상호보완적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선 "기본소득과 사회복지를 배타적이거나 경쟁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보이고, 보편성과 권리성 실현의 방법론적 모색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정희 교수는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제도라고 말하면서,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감당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함께 병행해 가야할 사회복지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한 필리페 판 파레이스의 말을 인용하며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담론회에 참가했던, 단체 활동가들은 "기본소득과 사회복지실현 위해 재원마련과 증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드맵이 있어야 한다" 공통적인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