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3일(목)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진행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대형 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업무를 간호사 등이 하는 불법의료가 만연하고 환자 안전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실은 의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면서 “의사협회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지방 공공병원 의사 연봉이 최고 5억을 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인센티브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간호사 A씨는 “간호사가 공공연하게 의사 업무를 하고 있다. 수술과 처방 등까지 불법의료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정작 사고 발생시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현재 간호사가 대신 하고 있는 일을 할 의사가 충원돼야 한다. 의사 수가 부족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19 최전선을 담당한 공공의료기관 노동자는 공공의료 확충을 호소했다. 박영미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지부장 직무대행은 “전체 병상 수 중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 19 전담병원으로 코로나 19 치료의 75%를 담당했다. 공공병원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수준의 대응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전담병원으로 운영하며 병원 운영의 어려움이 생겨 이를 호소했지만, 일부 지방의료원에선 임금 체불까지 발생하는 등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없다면 대부분의 공공병원이 곧 한계에 봉착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코로나 19 전담병원 지정 후 지역 내 취약계층 의료공백이 생긴다”면서 지역 내 유일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인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환자만 받아 서비스를 받지 못해 방치되거나, 서류를 제대로 발급받지 못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박탈되는 등 의료공백으로 빚어지는 문제 사례를 알리고 “취약계층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도 목소리를 높였다. 강릉아산병원에서 미화 노동자로 일하는 김영림 강릉아산병원새봄지부장은 “바이러스는 평등하게 전파되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준비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다”면서 코로나 19 초기 병원 직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도 상시적인 감염 위협에 노출되지만 우리에게 감염예방 교육을 진행하거나 관련 메뉴얼을 만드는 병원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늘 환자 곁을 지키는 간접고용 노동자가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안전 대책을 적용받는다면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병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지부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병원이 비상 경영에 돌입하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셋이 하던 일을 둘이 하고, 네 시간 걸리는 일을 세 시간 안에 하라고 명령받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강도가 극한으로 치닫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 최소한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과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의료 근절 ▲의사 인력 확대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의사 및 간호사 등 필수보건의료인력 확충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보건의료인력 문제의 체계적 해결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공공의료기관 설립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코로나 19로 분투 중인 의료현장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의‘덕분에’ 격려와 응원이 코로나 19와 사투를 벌이는 보건의료노동자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밝히고, #덕분에 캠페인에 이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변화의 목소리로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늘려요 캠페인을 제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