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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기금,왜 민주당 반대하는지 납득안돼


... 임창현 (2016-12-23 07: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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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당 대변인 이용호 의원은 22일 정론관에서 “민주당이 농어촌 상생기금을 K스포츠, 미르의 대기업 모금과 동일시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반대입장을 철회 할 것을 촉구했다.

이 기금조성은 “19대 국회에서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촌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수출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도록 여야가 합의에 의해 추진된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 방안”이라며 “민주당이 앞에서는 농어촌을 살리겠다고 주장하면서도 뒤로는 농어민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의 입장만 생각하고 진작 어려운 농어민의 처지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농어촌 상생기금과 관련하여 22일 국회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해서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데서 시작이 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는 "수출로 인해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부족한 부분을 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이었는데, 당초 우려했고, 예상했던 대로 재벌대기업들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거금을 내놓았는데 FTA대책으로 하기로 한 농어촌상생기금에는 한푼도 내놓지 않았다. 그래서 (대통령과 최순실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둘러싸고 뇌물죄가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안으로 유의원은 "이런 기업들과 잘못된 정부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 당초 거론되었던 가칭 수출세를 명백하게 도입해서 ‘무역이득 공유제’를 명실상부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