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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28 15:21:30

학교안전예산증가비율 전북이 최고, 그런데...


... 한문숙 (2017-02-07 2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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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학교안전분야예산이 전북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문의 소속 염동철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214,104원), 전북(158,170원), 경북(147,774원), 전남(146,546원), 충북(112,837), 강원(110,098) 순으로 많이 배정되었다. 반면, 가장 적게 배정된 곳은 경기(34,290원), 대전(59,653원), 울산(67,469원), 서울(79,237원) 순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사건 이전인 2013년에 대비하여 2016년 학생 1인당 학교안전분야예산은 전북(477%), 인천(443%), 울산(269%), 경북(162%)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반면, 세종, 경남, 대전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타시도 교육청에 비해 많은 예산 증가율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상 전북지역 학교 안전사고 건수는 2011년 3,508건, 2012년 4,133건, 2013년 4,098건, 2014년 4,664건, 2015년 4,902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학생 1,000명당 학교안전사고 현황에서도 전남에 비해 전북은 2배에 가까운 발생비율을 보였다.

예산은 어느 시도교청보다 많이 투입했으나 운영면에서는 낙제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