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학교총량제 철회’ 등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해숙(전주5)의원과 최인정(군산3), 양용모(전주8) 의원은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를 통해 옛 도심 지역이나 도시 외곽,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이는 신규택지개발 지역과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양용모 의원은 “학교총량제는 농촌지역·구도심과 신규택지개발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방침대로 한다면 지역에서 농어촌학교나 원도심학교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며 개발지역을 위해 학교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해숙 의원은 “대한민국의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많다”면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지금이 학급당 학생수를 정상화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정 의원은 “신규택지개발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려면 농촌지역과 구도심의 학교를 없애라는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원도심 지역 작은 학교를 도시개발지구로 이전할 경우 옛 도심 공동화를 부추기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학교 신설이 절실한 실정이지만, 학교 신설 승인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는 학교총량제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택지개발 지역에 1개의 학교를 신설하려면 농촌지역과 구도심 지역의 학교 2~3개의 학교를 폐교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들 의원들은 이날 1인 시위를 통해 “식민독재를 미화하고 학교현장에서 외면받는 국정교과서를 철회하라”며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교육부장관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전북도의회 이해숙, 양용모 최인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