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복지확대와 복지권 실현을 위한 각 정당 대선 복지공약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국장의 사회로 3개 정당 토론자들이 대선 복지공약을 발표하고 토론패널이 토론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정호영 도의원은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복지전문가와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고민해서 지역 복지 과제를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최인정 도의원은 “각 정당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놔야 한다”면서 “복지정책이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기회의 평등과 인간적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라북도당 오현숙 위원장은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 등 우리 사회에 시급한 해결과제들이 많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을 시행하고 부양의무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예원예술대 최낙관 교수는 “각 정당 후보들이 실질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조세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방안을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마다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사회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지역차원에서 먼저 다뤄야 할 복지정책은 저출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서양열 운영위원장은 “각 정당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복지공약을 내세우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각 정당에서 전북이나 충청, 강원 지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부터 예산이 배정·집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희망나눔재단은 “바른정당 전북도당에도 참여를 요청했지만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