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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입주기관 노조혐오, 도지사가 막아라”


... 문수현 (2017-05-23 15:04:06)

전북지역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북 도내 공공기관에 간접고용된 노동자 가운데 약 38%가 전북교육청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부(본부장 이창석)는 23일 전북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하진 도지사는 공공기관장들의 횡포와 노조혐오, 노사분쟁 조장 행위를 막고,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우와 조건이 개선되도록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전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노조혐오주의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도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조 할 권리 박탈 등 노동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들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문제기관으로 꼽은 곳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국립식량과학원 등이다.

노조는 이들 원청 기관들이 △하청업체를 통해 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고용불안을 유도하고 △노동조합 설립 자체를 혐오할 뿐 아니라 △하청업체 근무 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거나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개입 △민주노총 노조 탈퇴 회유 △하청업체의 불성실 교섭 유도 등 노조 기피와 탄압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한편, 전북 도내 공공기관이 간접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가운데 1/3 이상인 38%가 전북교육청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에 따르면 전북지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노동자는 2015년 기준으로 총1만2599명이며, 이 중 3305명이 용역·위탁업체에서 파견한 간접고용 형태로, 9294명이 기간제·단기계약 등 직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다.

공공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접고용 3569명, 간접고용 1497명으로, 모두 5066명이다. 도내 공공기관 전체 비정규직노동자 1만2599명의 40%에 해당한다.

특히 도내 공공교육기관에서 간접고용한 1497명 가운데 전북교육청 소속은 무려 1275명이다. 이 수치는 도내 공공기관에서 간접고용한 노동자 3305명의 1/3이 넘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