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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28 15:21:30

정동영 의원, 지방분권개헌 촉구


... 임창현 (2017-06-07 1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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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동영 의원은 "시민단체도 단체이고 친목단체도 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상징하듯, 허울뿐이 지방자치였다"며 "지난 25년동안 지방자치단체로 시행되어온 지방분권과 자치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알맹이 가 있는 (지방)자치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자필서명으로 지방분권개헌에 협약했다"고 당시 협약서 원본을 제시하며 현정부도 "이제는 새정부의 진용이 갖쳐지고 있으니 다음단계로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착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이 민주주의며 효율적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증명되었다"며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경제학자가 지방분권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학술적으로 증명하여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며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정부,국회 각 당에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에 따른 헌법개정안 마련과 독립행정기관 형태의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및 국민의 참여를 통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