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15일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원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기회에 기초 시∙군 의회에서도 법령이나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등 행정절차에 근거한 제도를 활성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해 관행적 선심성 예산으로 활용해온 가칭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켜왔다. 지방 의원의 재량으로 예산이 집행됨과 동시에 예산 사용처를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전북도의회 A의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량사업비 폐지 여론에 불을 붙였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회는 지난 4월 27일 올해부터 모든 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신뢰받는 광역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해야 한다”며 “국 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전국 광역의회들이 재량사업비 폐지에 동참해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