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00일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팀장 고용진 의원)과 교육부는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박춘란 차관 및 교육부 관계자들과 함께 정책회의를 갖고 가계 교육비 절감을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교육부의 교육비 절감 대책 보고를 통해 "교육급여 지원 단가 인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수능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 정책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단계적 인하, 대학생 주거비 경감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누리과정 국가 책임확대, 돌봄학교 확대, 고교무상교육 등 공약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비절감팀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학습준비물 지원을 위한 법안(대표발의 백재현 의원), 급식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등이 발의되어 있다”며 “거창하지 않더라도 학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부터 우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학교주관구매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제도적 미흡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가격안정 효과는 크지 않다”며 이에 대한 보완을 지적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교복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비 지원 항목에‘교복비’를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생활비절감팀-교육부 정책회의에는 고용진 의원, 조승래 의원, 권칠승 의원, 임종성 의원이 참석하여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