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영일 위원장)가 전북교육청의 추경요구액 중 167억 원을 삭감했다.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게 이유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21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전라북도 5조4664억 원과 도교육청 3조673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전북교육청은 추경요구액 2222억 원 중 167억 원이 삭감돼 요구액 대비 삭감율은 7.5%나 됐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는 본예산 2조8618억 원 대비 2055억 원(7.2%)이 증가됐다.

예결특위는 전북교육청 예산 삭감에 대해 “교육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존중하되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등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 적정금액으로 일부 삭감하는 등 총 12개 사업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영일 예결위원장은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기존에 5개월분만 편성되었던 2017년 누리예산이 전액 편성된 것에 대해 큰 성과”라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추경요구액 3091억 원 중 12억 원이 삭감돼 요구액 대비 삭감율은 0.39%에 그쳤다. 또 전체적으로는 본예산 5조1585억 원 대비 3079억 원(6.0%)이 증가됐다.

예결특위는 이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결위에 회부한 만큼 상임위에서 삭감했다”며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전북연구원 출연금’ 등 상임위의 삭감 의견을 존중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하지만 “전라북도 추경예산안 중 일자리사업이 ‘전북연구원 금융전문가 신규채용 1인’ 등 6건 35억 원에 불과해 이름만 일자리 예산”이라며 “일자리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흔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