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유성엽 의원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 김관영 의원, 국민의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오는 8월 29일(화요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학의 올바른 구조개혁의 방향을 찾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내년도 2018년은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입학정원이 역전되는 첫 해가 된다. 2023년이면 대학의 입학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16만 명이 많아진다. 어림잡아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대학입학 정원의 3분의 1 정도가 줄어야 균형을 이루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60퍼센트만 대학에 입학하려고 한다면 현재 대학 정원의 과반정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대학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진행되어온 기존 대학구조개혁은 대학의 서열화를 강화시키고 대학의 특성과 유형을 무시한 획일화로 대학의 생태계를 황폐화 시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김지영 교육전문위원 사회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및 한국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군산대학교 곽병선 교수의 발제와 박광섭 전 충남대 부총장, 박성태 대학발전연구소장, 송성욱 전 가톨릭대학 부총장, 교육부의 대학교육정책 책임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호 의원은 “과거 정부들의 획일적인 대학구조개혁의 한계를 넘어 국민적 합의에 의해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필요성과 기존의 대학구조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대안이 제시되는 중요한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