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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부영의 부실공사 고임대료문제 정부 외면말아야


... 임창현 (2017-09-05 10: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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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30일 주택개정한(아파트 우분양제)를 대표 발의한 정동영의원은 “그동안 부영은 주택도시기금의 절반을 독차지하는 특혜를 받아 왔고, 정부가 조성한 택지를 원가 이하로 공급받아 왔다.”며 “부실공사와 고임대료로 전국적으로 서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되며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 할 것을 촉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주택기금 지원현황을 보면, 부영은 이명박 정부 5년간 7천200억, 박근혜 정부에서(2013년~2015년) 약3조원(2조9,848억)을 대출받았다.

임대기간이 5년인 경우 10년 거치, 10년 임대는 15년 거치 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부영은 대출 후 10~15년 거치 기간만으로도 이미 수천억의 이자차익을 가져갔다. 게다가 입주민에게는 최초 임대료에서 매년 5%씩 인상된 임대료를 받고 있다.

정부가 돈을 줬으면 관리 감독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반문하며 “LH공사 SH공사는 임대료 인상 한계가 2.5%인데, 모든특혜를 받고 있는 부영은 어떻게 2배씩 바가지로 해마다 올릴 수 있는 가, 정부는 국민의 피땀으로 조성한 주택기금과 땅을 시민과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벌 배불리는 데 밀어 준 것, 이것이 적폐”라고 지적했다.

한편, 5일 오후 일정으로 국민의당 정동영, 주승용, 최경환, 윤영일 의원은 8만8천여건의 하자민원이 발생한 화성시 동탄 부영아파트 하자민원 현장을 방문해 현장 답사 및 하자 해결을 위해 입주민들과 화성시장, 국토부 주택과장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