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이하 학생위원회)가 14일 출범했다.

학생위원회는 전북학생인권조례에 근거를 둔 조직이다. 교육감이 위촉하는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생위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한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9월 학생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해 초등학생 8명, 중학생 14명, 고등학생 28명 등 총 50명을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제5기 위원회 출범식은 14일 오전 11시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열렸으며, 학생참여위원 50명이 참석해 김승환 교육감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위원들은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위원회를 이끌 대표‧부대표‧지역대표 등 집행부를 선출하게 된다.

학생위원회는 교육감과 인권옹호관(교육행정 5급 임기제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전북학생인권조례 제41조).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학생위원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전북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학생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실천계획과 학생인권실태조사, 연례 모니터링 등 조례가 부과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학생위원회가 일부 이벤트 외에 학생인권실태 관련 의견개진 등 역할을 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4년 2월, 제1기 전북 학생참여위원회 발단식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