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찬(전 전주교대 총장)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1일 “2010년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혁신학교 정책은, 80%에 이르는 비혁신학교에 대한 상대적인 소외와 차별을 심화시킨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는 “전북교육청은 그 동안 혁신학교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나머지 대부분의 비혁신학교는 그만큼 예산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해 비혁신학교는 혁신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넘어갔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혁신학교에는 한 교사가 최대 10년까지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반학교 5년에 비해 엄청난 인사상의 불공정 혜택을 주었고, 이로 인해 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혁신학교는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어 줌으로써, 비혁신학교는 상대적으로 과밀학급에 교원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명백하게 공정하지 못하고 편향된 특혜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유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하루라도 빨리 실패한 혁신학교 정책, 소외와 차별을 심화시킨 대표적인 불공정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