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교육부에 조기취업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전북본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은 2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업률 핑계 삼아 직업계고 학생들을 조기취업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며 “현장실습 개악을 중단하고 기업 기준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2017년 통신업체 콜센터, 생수 생산업체에서 현장실습생들에게 비극이 발생해 교육부가 실습과 취업을 분리하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심의하겠다는 개선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 정책은 발표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후퇴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최대 3개월로 줄였던 현장실습 기간을 6개월(3학년2학기 전환학기제)로 늘리고, 최소 4회로 늘렸던 노무사 등의 기업현장조사 횟수는 2회 정도로 줄였다. 또 2018년 8천개이던 현장실습 선도기업도 2022년에는 3만개로 늘리겠다고 했다.

단체들은 “교육부가 이처럼 현장실습을 개악한 주된 이유는 취업률 저하”라며 “결국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질 나쁜 일자리로도 내보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쁜 일자리 취업률을 높여봤자 이직률도 높아지며, 학생들을 쥐어짜는 취업정책은 불완전 고용 확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는 조기취업 정책을 철회하고,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방안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북교육청에 △선도기업 실습기간을 2018년처럼 4주 이내로 하고 취업시기는 11월 이후로 할 것 △선도기업 승인에 노동기본법률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 △최저임금 미만 등 선도기업 불인정 기준을 마련할 것 △현장실사와 추수점검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