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고용 유관기관, 기업, 노조 등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코로나19발(發)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내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고없는도시대책반과 위기복지대책반, 마음치유대책반 등 3개반으로 ‘위기 극복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서 해고 없는 도시 등 강력한 민생안정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 등은 21일 팔복예술공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대란이 현실로 닥쳐온 지금, 일자리를 단순히 기업과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다” 며 “기업과 근로자,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분담한다면 사회의 혈맥이자, 시민의 생명인 일자리를 지켜내고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고 없는 도시 전주로 가기 위한 상생 선언을 채택했다.
상생 선언의 핵심은 시와 고용 유관기관, 노·사가 힘을 모아 근로자가 대량해고 등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적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어떠한 경제위기에 직면하더라도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표적으로, 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6개월간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보험 가입을 유도키로 했다. 사실상 전주지역 전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안정된 고용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업이나 유급 휴직 시 근로자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업체 부담금(10%)의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고용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은 물론 실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해서 상생선언 참여기업이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대출받을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 차액 일부를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고용유지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참여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기업당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유예하고 상·하수도 요금, 도로점용료 등 공공요금은 감면해준다.
이를 위해 시는 고용노동부, 중진공, 노무사협회 등과 함께 ‘고용유지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상생선언 참여 신청은 물론 고용보험 가입, 고용유지지원금 컨설팅, 각종 프로그램 접수·안내, 공공요금 감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경제대책으로도 해소되지 않은 고용 사각지대를 발굴해 위기복지대책을 추진하고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더불어 경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기마음치유대책도 펼쳐나가기로 했다.
위기복지대책의 경우 복지사각지대 지원 플랫폼을 운영해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에 5개월간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50만원까지 대출 지원하는 전주형 SOS 긴급지원과 1000여명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위기마음치유대책은 정신건강진단과 예술치유, 전문상담치료 등의 지원으로, 시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지키는 도시를 만드는 한 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 이 토대가 무너지면 삶의 터전도 사라진다” 면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은 오늘 우리의 선언은 기업을 지키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며 도시의 미래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