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의회 성경찬 의원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전라북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환경복지위)이 전라북도에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27일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문제는 ‘과거청산’의 여러 과제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수께끼를 담고 있는 한국 현대사 최대의 블랙박스”라며 “6·25전쟁 기간 동안 북한군과 미군은 물론 우리 정부의 군인과 경찰에 의해 살해돼 전국 각지에 묻혀있는 민간인 유해가 100만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또 “전북의 경우에도 전주형무소 사건, 남원 대강면 강석마을 소개(疏開) 사건, 이리역 폭격 사건, 보도연맹 사건 등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공보처에서 조사한 민간인 희생자 수는 총 5만4678명으로 전체14.6%를 차지하고 있어 전라남도 22.5% 다음으로 많은 숫자”라고 지적했다.

성경찬 의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의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진상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또 “중앙정부는 관련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유해발굴을 미루고 있고, 전북도를 비롯한 타 지자체도 유해발굴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라는 것과 예산 부족을 핑계로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희생자의 유족들이 이미 70∼80대의 고령으로 희생자의 유해발굴과 명예회복이라는 숙원을 풀어내지 못하고 고인이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성 의원은 “다행히 전북도는 지난해 ‘한국전쟁 전후 과거사 희생자 실태조사 및 위령사업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별, 사건유형별 희생자 사례를 조사했고, 연구용역 결과 총 6가지 위령사업을 제안했다”며 “전북도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의지하지 말고 이들 중 당장 시급한 사업들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가지 위령사업은 ①‘전북평화공원’조성 ②민간인 희생자 상설 접수 ③민간인 희생자 구술 기록화 ④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⑤민간인 희생자 희생지 기억 표시화 및 교육루트 개발 ⑥민간인 희생자 사례 모음집(교육교재) 개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