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32주년 노동절을 맞이해 27일 민주노총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전라북도 산업ˑ직종별 노동자의 고용형태와 노동변화에 대한 연구 발표 및 「코로나19 전라북도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변화에 따른 노동권 강화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전라북도 산업ˑ직종별 노동자들의 고용형태 및 노동실태 등 변화를 분석하여 전라북도 차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
센터는 코로나 1차 대유행에서 5차 대유행에 이르는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전라북도 산업·직종을 찾아 산업·직업별 취업자의 성별·연령별 현황 등 집단에 따라 고용형태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선행연구 자료 등 문헌 검토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산업별ˑ직업별 고용형태 변화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변화 양상 등을 분석했다.
◆ 전라북도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 & 실업률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 된 시점을 전후로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하락했다. 이는 2021년에 들어서 다소 회복세를 띠고 있다. 다만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등락폭에서 차이를 보였다. 전년동월대비 남성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형태를 보이지만, 여성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등락폭이 심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률과 실업률은 유사한 변화를 보이는데 이 또한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기에 따라 고용률 하락시기는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그러나 남성에 비해 여성은 고용률이 4개월 연속 장기간 하락했다. 실업률도 코로나19 확산과 완화에 따라 등락하는 모양새지만 여성의 경우 등락의 폭이 더욱 심했다. 2021년 1월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100%p 상승하는 등 여성의 실업률은 코로나19에 남성에 비해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취업자는 전반적으로 전년 동월대비 다소 감소하였지만, 2020년 전년 동월대비 여성 취업자수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증가했다. 연령별 취업자의 경우 20대 이하의 연령층이 하락의 폭이 넓게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특히 여성, 20대 취업자의 감소폭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핵심노동인구라 볼 수 있는 30-40대의 남녀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시기 전반적으로 하락한 점에는 주목해야 한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노동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전년 동월대비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했지만 증감의 폭이 가파르게 나타났다. 다른 종사상 지위의 노동자는 전년 동월대비 감소세를 보였는데, 특히 일용직의 취업자 감소폭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경기 부진으로 인한 휴업, 휴직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정부 일자리 사업 중단 등이 경기에 민감하고 고용안정성이 낮은 임시·일용직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친 결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2020년 3월 12.8%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했다. 증가세는 2021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의 취업자 증가의 영향으로 보인다. 전라북도는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비율이 2021년 6월 기준 86.9%로 타 지역 7개도 평균 82.4%, 전국 77.1%*에 비해 매우 높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취업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창업 등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은행 전북본부(2021). 전북지역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 고용보험통계
2020년 구직급여 신청자와 수급자는 전년 동월대비 1월과 3월에 증가하지만, 규모는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자발적 상실자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 184천명으로 2020년 241천명, 2021년 246천명이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코로나19는 20대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구직급여 신청자가 전년 동월대비 2020년 8월 91.7%p까지 증가했다. 60대 또한 구직급여 신청자가 급증하였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폭이 크고 발생의 폭도 매우 넓다.
산업별로는 구직급여 신청자와 수급자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심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전년 동월대비 천명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은 2021년에 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전년 동월대비 비교하여 100-299인 사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체에서 구직급여 신청자가 증가했다. 특히 년도별 누적인원의 규모를 비교하면 2019년 1-12월 4.8%, 2020년 12.1%, 2021년 0.8%로 10인 미만의 규모별 사업체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연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직사유별로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친 2020년 3월부터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영향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서도 노동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년 동월대비 2020년 폭증에 가까울 정도로 고용유지지원 지급인원과 지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2020년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준의 대폭 완화가 증가세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라북도는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많은 인원이 지급받았다. 규모별로 누적인원 수를 비교하면 30인 미만이 전체 49.2%를 차지한다.
◆ 정부 방역조치 / 비대면으로 인한 산업변화 / 노동이동
우선 전국적으로 취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비거주복지시설업이며, 직업은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2019년 약89만명→2021년 108만명)이다. 전북의 경우 산업은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농업 취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직업은 농축산 숙련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과 운전 및 운송관련직 순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또 전국 기준 산업의 경우 인터넷 쇼핑업은 2015년에 비해 3배가 증가했다. 인터넷 쇼핑업이 증가하며 소화물 전문 운송업 취업자는 2019년 약 17만명에서 2021년 26만명으로 증가했다.
증가한 인터넷 쇼핑으로 생활 쓰레기가 늘어난 것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취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원인으로 보인다.
전북지역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종합건설업(1만 1천 명)이다. 교육서비스업은 1만명 감소했으며, 이 뒤를 이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순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 직업으로는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이 8천명,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이 5천명 감소하고, 건설 및 채국 관련 기능직,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순으로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임시직과 일용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경우 건설 일용직이 취업자 비중이 높다 보니 가장 많이 감소했다.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학원 강사나 방과후 강사 등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임시일용직 감소 / 상용직 중 시간제, 계약제 증가
임시·일용직의 감소와 상용직의 시간제와 계약직 중심의 증가, 비전형 노동자의 증가로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임시·일용직 등에 먼저 고용 불안이 찾아오지만 새로 생긴 일자리 또한 시간제, 계약직 중심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었다.
비정규직의 경우 2019년에 비해 임시·일용직은 크게 감소하고 상용직은 줄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비정규직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비정규직 중 비전형노동자의 경우 23만 3천 명이 증가했는데 용역은 줄고 일일노동자가 약 20만명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또한 가정 내 비전형 노동자가 3만 3천 명, 특수형태 비전형 노동자가 3만 2천 명 순으로 증가했다.
전북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을 코로나19 전후로 살펴본 결과 상용노동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는 증가했지만 임시, 일용노동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줄어들었다. 무급가족 종사자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감소했지만 전북은 19년에 비해 약 10% 정도 증가했다. 특히 상용노동자는 35시간 이하의 단시간 노동자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19년 대비 21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증감을 비교한 결과 전북은 임시노동자와 일용노동자가 전국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국에 비해 적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여성집중직종인 대면서비스업의 고용변화 고용불안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산업의 상위 업종을 보면 대면서비스업 등 여성 종사자가 많은 산업이 주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직종분리는 고착화 된 문제로 코로나19가 여성노동자의 보다 심각한 고용불안을 가져오며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산업, 직업군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연구를 맡은 조사연구팀(담당 노현정/위원 유기만, 조용화)은 코로나 19의 강력한 방역은 모두에게 안전이라는 이익을 누리게 했지만, 비용은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희생의 계층화’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산업 및 직종별에 따라,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다르며, 특히 여성고용 악화가 크게 나타난 것이 근거라 할 수 있다.
연구팀은 전라북도의 영세사업장·불안정노동자 비중이 높은 산업·고용구조의 특성이 위기·재난 상황에서 그 피해를 더욱 확대시켰다며, 코로나19 이후의 전라북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행정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관련 연구보고서의 질적연구조사를 5~6월에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연구는 최종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