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양용모 의원이 전북교육청에 비정규직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11일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승환 교육감은 ‘비정규직은 사회적 약자’라고 했고, 정부가 나서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그렇다면 정부차원의 문제해결을 촉구한 김 교육감은 그동안 도교육청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현재 도내 교육공무직은 5821명으로 이중 4579명이 무기계약이며 나머지 1242명은 기간제 근로자다. 이들 교육공무직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직종은 조리원으로 공사립을 포함해 2031명이며 그 다음으로 교무실무사(832명), 조리사(492명), 특수교육지도사(393명) 등의 순이다.

양용모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같은 비정규직끼리 비교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가 큰 목표로 설정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하지만 현재 도교육청의 비정규직 관리 방향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이나 정규직(공무원)과 임금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원의 자연감소를 통한 인원감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이런 물음에 대한 교육감과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도교육청 차원의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대안마련과 함께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