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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떻게 국가가 시민에게”


... 문수현 (2020-06-10 16: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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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제연구소의 대중학술지 『역사비평』 2020년 여름호(통권131호)가 발간됐다.

이번호의 특집은 <5·18광주민주항쟁 40주년: 20세기 세계의 국가폭력>이다. 특집은 “왜, 어떻게 국가가 시민에게 총을 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20세기 후반 세계 도처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배반하는 참혹한 국가폭력이 광범위하게 나타난 현상과 그 의미를 5편의 기고문을 통해 살펴본다.

문수현은 <국가와 폭력―국가가 실패하는 순간에 대한 고찰>에서 국가와 폭력의 관계에 대한 슈미트, 벤야민, 아렌트 등의 논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1980년 광주의 상황에 다시 적용하여 가해-피해의 단선적 이분법에서 벗어나 권력과 엘리트, 대중의 상황을 설명할 단서를 제공한다.

서지원은 <국가폭력인가 집단 간 폭력인가?>에서 인도네시아 1965~66년 학살의 배경과 전개, 현재까지의 연구 경향과 사건에 대한 해석을 소개했다. 적어도 수십만 명 이상이 공산당원이거나 관련되었다는 의심만으로 처형당한 이 사건은, 군부가 개입하고 주도한 국가폭력이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년단 등 민간인들에 의해 더욱 대규모로 자행되었다.

하남석은 <1989년 천안문 사건과 그 이후―역사의 중첩과 트라우마의 재생산>에서 1989년 천안문 사건을 단순한 자유민주주의적 저항이나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의 투쟁으로 보는 관점 대신, 사회주의 내부의 계급투쟁과 민주적 사회주의 지향이 공존한 저항운동이었다고 보았다.

김정한은 <광주 학살의 내재성―쿠데타, 베트남전쟁, 내전>에서 1980년 광주에서의 학살이라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범죄’가, 5·16과 12·12라는 두 번의 쿠데타, 베트남전쟁 경험에서 배태된 것이라고 보았다. 쿠데타를 거치며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공수부대를 정권을 위한 기동타격대로 사용했고, 베트남전쟁 참전 장교와 하사관들의 경험과 기억은 5·18을 또 다른 내전으로 상상하도록 하여 학살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정인철은 <칠레의 국가폭력과 미완의 과거사 청산>에서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이 자행한 국가폭력과 민주화 이후 칠레의 과거사 청산 과정을 분석했다.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지났지만 여전히 새로운 국가폭력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독재의 기억을 둘러싼 대립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매우 시사적이다.

기획은 ‘감염병과 사회적 대응’, ‘삼국통일과 통일신라의 재조명(6)’이다.

‘감염병과 사회적 대응’은 질병의 공포에 직면한 인간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실제 역사 속에서 살펴보았다. 김호는 18세기 경상도 지방에 살았던 처사 구상덕의 일기 『승총명록』을 통해 역병이 일으킨 가혹한 피해의 실태 속에서도 도덕적 삶을 유지하고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한 지식인의 생활 태도를 보여주었다. 김호는 스스로 공동체를 지키려는 이런 ‘자발적인 사(士)의식’이 역병의 시대를 버틴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박윤재는 식민지 시기 총독부의 방역 사례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총독부가 실시한 경찰 중심의 강제적 방역이 실제로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았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 시대 인문학은 의료에 사회를 이해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필자는 지적한다.

김호와 박윤재가 각각 개인과 국가·사회의 차원에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다뤘다면, 이영석은 19세기 후반 방역을 위한 국제공조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국제협력의 길을 찾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도 고민해볼 문제다.

‘삼국통일과 통일신라의 재조명’은 연재 기획으로 6회째가 되었다. ‘삼국통일전쟁론’과 ‘백제통합전쟁론’의 논쟁에 대해 여호규는 두 논의 모두 전쟁의 의미를 한반도에만 국한시킨 한계가 있으며, 전쟁의 의도나 목표가 아닌 결과의 차원에서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7세기 전쟁이 삼국을 비롯해 수·당·왜 등 ‘만주·한반도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주체들이 참여한 국제전이었고, 최종적으로 이 지역의 지정학 지도를 재편했다는 점에서 ‘7세기 만주·한반도 전쟁’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했다.

임기환은 7세기에 신라의 김춘추가 당과 군사동맹을 맺을 당시 직접적인 목표는 백제병합이었으나, 당 태종과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평양 이남의 고구려 영역을 차지하기로 했던 것 역시 중요한 외교적 성과였고, 그렇게 자신들에게 귀속되는 실질적 영토를 ‘삼한’으로 규정한 것이 ‘일통삼한’ 의식의 근간이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7세기 전쟁을 ‘백제병합론’으로 한정시키거나 ‘삼국통일’로 확대시키는 시각 역시 경계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홍보식은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 삼국의 물질문화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 보았다. 건물지나 고분 등 건축문화에서는 백제 지역에서 자기 양식을 상당 기간 유지하다 신라 양식으로 변화하였으나, 식생활에서는 신라토기가 빨리 보급되고 고구려나 백제 양식의 시루가 보급되는 등 삼국문화가 융합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고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