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13일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 질문에서 ‘전라북도의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을 촉구했다.

정보화 역기능이란 초고속 인터넷 등 정보화로 인해 게임 중독, 청소년 이용불가 폭력·선정 게임, 사이버 음란물 등을 말한다.

국주영은 의원이 도정질의에서 제시한 청정지역 조성 대상은 학교 밖 공공도서관과 청소년이 있는 신청가정이다. 이에 따르면 교육청은 이들 대상에게 교육청 수준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무상 보급하고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수단(앱) 설치를 홍보해야 한다.

국주 의원은 지금까지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응책이 “자발성에 기초한 정보통신윤리교육과 전시성 이벤트에 불과했다”면서 “자발성에만 의존하기에는 게임중독 등의 폐해가 너무 커 이제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은 학교 안과 저소득층학생을 책임지고, 도청과 시·군청은 학교 밖에 대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에 도민 만족도 등을 조사해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주영은 의원과 양용모 의원(전주8)은 지난해 「전라북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조례」를 대표 발의, 전국 최초로 제정됐으며, 다른 8개 시·도가 조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전북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그 동안의 관행적인 정성평가를 없애고, 전국 최초로 100% 기술능력 정량평가를 도입해 최우수 기술적 안전조치 도입, 입찰 중에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금년에 학교 밖 16,000 가구의 저소득층 학생과 학교 내 특성화고 4,000대의 학생용 컴퓨터를 시작으로, 2018년에 초등학교, 2019년에 중학교, 2020년에 일반고까지 확대해, 연간 약 5억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