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민주노총이 전국 총파업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전북 도내 3만6000 민주노총 조합원 중 1만2000명이 박근혜 정부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정치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8일 본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 ‘11.30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파업대회는 30일 오후 5시30분 전주세이브존 앞에서 열고, 6시30분부터는 전주관통로 촛불집회에 참여한다. 한편 오후 3시~5시에는 전주시청 앞에서 전주시립예술단이 주최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 문화제'가 열린다. 시립 합창단, 극단, 국악단, 교향악단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앞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모든 조합원에게 파업, 교육, 총회, 연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총파업대회에 참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한 11월 30일 파업 이후 민주노총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순환파업, 파상파업, 무기한 총파업을 조직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에는 총8800명의 조합원을 가진 금속노조가 3800명 4시간 부분파업을 결정해 참여한다. 특히 한국GM군산공장은 91.5%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또한 건설노조 조합원 총4500명도 4시간 부분파업을 결의해 참여한다.

또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전북버스지부, 전북평등지부, 전북문화예술지부, 철도노조 호남본부 전북권, 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의 조합원 1800여명이 파업, 조합원교육 등 방법으로 이번 파업에 합류한다. 이밖에 전교조, 공무원노조, 화학섬유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직가입노조, 언론노조, 희망연대노조 등에서도 이번 파업에 최대한 참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들에게 특히 가혹했다.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으로 재벌의 배를 불려주겠다는 게 박근혜 정권 경제정책의 핵심이었다. 정권은 이를 위해 노동법 개악에 골몰했고, 법안 개악에 실패하자 반헌법적인 행정지침을 동원하여 쉬운 해고, 임금삭감을 관철시키려 했다. 불법 이사회에 의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벌써 60일을 넘기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이 노동개악이 재벌의 청탁에 의한 것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재벌들이 미르재단에 출연한 다음 날 박근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악법 처리를 요청했다. 박근혜는 재벌들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다음날에도 노동개악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노동자들을 쉴 새 없이 괴롭히며 거리로 내몰았던 게 모두 박근혜-최순실-재벌의 공모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단지 박근혜 정권의 퇴진, 집권 세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노동자는 무한경쟁 속에서 쓰다 버려지고, 농민은 땅을 버리고, 영세상인은 월세에 시달리다 폐업하고, 노인은 빈곤으로 내몰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를 위해 전 국민의 삶을 파탄으로 내몬 정책을 되돌리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구체적으로 총파업 4대 요구를 내걸었다.

첫째는 ‘박근혜 즉각 퇴진’이다. “아무 것도 하지 말라”, “즉각 퇴진하라”는 것이 촛불민심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구속 △새누리당 해산, 정치검찰 청산, 국정원 해체 △국정농단 진상규명 및 부역자 처벌 △세월호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백남기 농민 사건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한상균 위원장 등 모든 양심수 석방·수배 해제 등을 요구했다.

둘째는 ‘박근혜 정책 폐기’다. 박근혜와 더불어 ‘박근혜 국정농단 정책’이 함께 폐기되어야 한다는 요구다. 민주노총이 뇌물 상납의 대가로 규정하는 노동개악,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국정농단 부역자 등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 배치, 일본군 ‘위안부’ 굴욕 합의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은 당장 폐기 또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문 민영화와 대학교육을 황폐화시킨 교육악법 등도 박근혜와 더불어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정책들로 꼽았다.

민주노총은 또한 “재벌은 ‘박-순실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라고 했다. “단적인 예로, 전경련은 청와대와 공모해 재단 설립을 기획·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주요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염금의 뒷돈을 중개해서 청와대에게 뇌물을 상납했다”며 “전경련은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삼성 이재용, 현대자동차 정몽구 등 재벌 총수를 전원 구속·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게이트에서 드러난 자금을 포함해 그동안 재벌이 직간접적으로 조성해온 비자금을 전면 몰수하고, 재벌총수의 위법·편법적인 경영세습과 부의 집중을 가능케 하는 각종 재벌 특혜 정책과 법·제도도 이참에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또,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노조 간부 등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