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 연령 인하가 대선전에는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난 1월 11일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혀 법안 상정도 못하고 불발되었다.

그날 전북,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10대들의 민주주의 ‘틴즈지모’(회장 엄재연) 고등학생들이 ‘선거연령 만 18세 조정요구’ 이외에도 교육 감선거의 만 16세 까지 선거권 부여’, ‘만 18세 이상 정당가입 허용’,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정론관에 가졌으며 회견을 마치고 안행위 전체회의장 입구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어서 18일에는 전국 청소년 관련 기관 148개가 연대한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가 주관하고 권미혁, 김관영, 박주민, 소병훈, 윤소화, 진선미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 청소년 참정권 토론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토론회에는 YWCA, YMCA 단체 활동참여 청소년들을 포함, 청소년 관련기관 청소년, 청소년 지도사 및 시민단체 관계자 500여명이 함께 했으며 8명의 청소년이 토론자로서 18세 선거연령인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군산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활동하는 김정윤 학생은 토론 발제를 통해 “청소년 참정권 운동은 표 계산 도구가 아니라 권리의 의미를 넘어선 행동의 시작”이라며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닌, 사회 주체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이라고 주장했다.

만18세 선거연령인하 관련법을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김관영(군산)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투표 60세 이상 비율은 늘어나는데 인구 구조학상으로 볼 때 고령자들의 입장만 반영될 수 밖에 없다. 사회 진보 수준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투표 연령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