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중서·평화바람 활동가)

미 해군의 전략자산 줌월트란?

전략자산? 이지스구축함? 줌월트? 생소한 단어들이다. 한국정부가 이런 군사전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에겐 더욱 생소한 단어들이다. 그러다가 지난 2월 6일 한국일보에서 “미국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방한 직전, 최신 스텔스구축함 ‘줌월트(Zumwalt)’를 한반도에 배치하자고 우리 측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

전략자산이란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무기로 그것이 배치됨으로써 주변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전략적인 상황을 크게 바꿀 수도 있는 핵심 최첨단 무기다. 미국의 전략무기로는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사드, f-22, b-2전략폭격기, 이지스구축함 줌월트가 있다.

이지스구축함은 이지스 시스템(Aegis Combat System, ACS)과 구축함의 합성어로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구축함을 말한다. 이지스 시스템은 대함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목표추적시스템 및 방공 미사일, 공격시스템과 이를 운용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지스는 3차원 고정밀 위상배열 레이더를 말하고, 구축함은 배수량이 4,000~9,000t 정도이며, 30kn(노트)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고 300명 정도의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는 함선을 말한다. 구축함배수량이 현재에 와서는 15,000t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구축함을 3단계로 나누는 추세다. 이지스 시스템에 15,000t급의 배수량, 스텔스기능, 155mm함포, 레이저포, 미사일 발사대 20개, 헬기 이·착륙장까지 있는, 미해군의 첨단 군사기술이 집약된 첨단 구축함이 바로 “줌월트”다.


▲출처=구글

제주 해군기지와 줌월트

제주도의 강정마을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름이 된 것은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통해서다. 제주 해군기지를 만들면서 정부와 제주도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사를 강행했고,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 진영은 제주 해군기지가 완공되면 미 해군기지로 사용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반대 운동을 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해리 해리스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 관계자는 ‘전혀 언급되지 않던 최신 전략자산이라 의외였지만 상시 배치든, 순환 배치든 우리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알려졌다. 미국의 전략자산 ‘줌월트’가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되면,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와 줌월트라는 강력한 무기를 동시에 배치함을 의미한다.

줌월트와 사드를 별개로 보는 것보다는 연동시켜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 미군은 2000년대 자국영토 보호를 위해 MD전략(Missile Defense)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반도가 사드, 이지스함이 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한 조건을 형성하는 전초기지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G2(미국·중국)로 급부상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군사력을 통해 제어하기 위한 중국포위작전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에 베트남, 파키스탄, 인도, 대만 등에 기지를 만들거나, 합동훈련을 강화해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코앞인 제주도에 미 해군 최첨단 전략자산(줌월트)을 배치하면, 남중국해 갈등이 우리의 영해로 확대되는 것은 자명하다.

한미 당국은 사드, 줌월트 배치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다. 사드를 요격범위 밖에 배치하려는 모순, 북한에서 가장 먼 제주도에 줌월트를 배치하려는 억지스러움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견제하려는 전략에 한국정부가 휩쓸려간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다. 줌월트의 제주 해군기지 배치는 또한 제주도 전체의 군사기지화로 향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한미 당국의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새로운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