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NGO인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교육시민연대)가 대선 정당별 교육공약 관련 좌담회를 열었다.

교육시민연대는 26일 오후 ‘공교육 강화와 입시제도 개혁 실현을 위한 정당별 대선 교육공약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토론자들이 한 명씩 정당별 교육공약을 맡아 분석하고 서로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시민연대 한정문 대표의 사회로, 전주교육대 이경한 교수, 문채병 교육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부안 삼남중학교 조관석 교사, 박연수 교육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경한 전주교육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은 교육현장의 혁신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교육 공약 중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초중등 교육의 지방교육청에의 이관을 통해 교육자치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반면 국가 교육재정의 확충, 미래교육의 청사진 제시가 부족한 점이 아쉽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는 “국민의당은 교육부 폐지와 학제 개편 같은 획기적 대안을 제시하며 창의 인재 양성을 주장하는 등 일찌감치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대학 입시제도의 완전한 철폐없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교육정책도 성공하기 어려운 교육현실에서 진로 탐색기도 결국은 입시 준비체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생활정치의 근간인 교육이 매번 대선 주자들의 주요 공약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교육공약을 넘어서 교육을 통해 사회전반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공약들이 제시되길 바라며, 이번 대선에 제시된 공약들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관석 부안 삼남중 교사는 “사교육없이 학교교육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분위기, 그런 사회, 그런 교육체제가 되길 바란다”며 “심야 학원 교육이나 선행학습, 영유아 조기교육 등 이른바 ‘나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든 대선 후보자들의 교육공약에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또한 공약 실천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채병 정책위원장은 “대선 주자들이 차별성보다는 같아지는 공약화(共約化)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진보적일 것 같은 정의당 또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의 금지와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대학개혁에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정문 전북교육자치민연대 대표는 “이번 조기 대선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바라는 국민들이 만든 대선임을 잊지 말자”며 “주권자로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