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의 예산 불용액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지난 12~13일 2016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의에서 전북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예산 불용액을 새삼 지적했다. 교육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날 양용모(전주8) 의원은 특히,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도내 6개 교육문화회관의 불용액 문제를 비판했다.

양 의원은 “결산심의 결과를 반영한 차기년도 예산이 성립해야 하는데,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교육청이 불용액 감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돼 교육문화회관의 역할이 크지만, 교육문화회관이 개발한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은 전무해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직속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다시 구성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해숙(전주5) 의원은 “4차산업에 맞는 교육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교육을 현장에서 진행하는 직속기관의 역할이 크다”면서 “특히 교육문화회관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일반인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것처럼, 학령기 일반인인 학교밖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인정(군산3) 의원은 교육연수원의 불용액에 대해 “교원 연수와 관련된 계약체계를 수의계약에서 입찰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찰진행은 최저가 낙찰이기 때문에 낙찰차액 등이 발생하지만, 그러한 낙찰차액이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된다면 열악한 교육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영규(익산4) 의원과 강병진(김제2) 의원은 “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에서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의 불용액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해 달라”면서 “심도 있는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행적인 예산 편성에서 탈피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