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이 박근혜 탄핵시점을 기준으로 탄핵 후 6개월(2017.03~2017.08말)동안 서울 아파트값 변화를 경실련과 부동산 뱅크 등의 자료를 기초로 집계한 결과, 박근혜 정부 4년 상승률의 절반(46%)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 강남의 경우 반년만에 아파트값이 평당 약 400만원 올랐다. 탄핵이 이뤄지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강남 아파트값은 한 채당 1억 2천만원(30평 기준)씩 올랐다. 집이 세 채인 사람은 반년만에 약 3억6천만원을 불로소득으로 늘렸다.”며, “지난 반년 동안 근로 소득엔 변동이 없는데, 불로소득만 수억씩 늘어났으니, 누가 사업하고 누가 땀 흘려 일하겠는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불로소득이 주도를 해서는 안 된다.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 적폐 청산은 헛구호”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실과 경실련이 부동산뱅크의 시세자료를 통해 서울 34개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시세변화를 추적한 결과, 탄핵 6개월간 강남은 평당 400만원, 강북은 158만원 상승했다. 30평 기준 강남은 1.2억, 강북은 오천만원 상승한 셈이다.
서울의 주요단지 아파트값 평균은 박근혜 정부 취임초 평당 2,718만원이었다. 그러나 정권말에는 평균 3,344만원으로 626만원 상승했다. 탄핵 이후에 277만원이 상승 약 44%에 해당한다.
정동영 의원은 “후분양제와 같은 정책은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할 뿐 아니라 분양권전매와 같은 투기요소를 차단하는 정책이다”며,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는 정부가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건물분양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도 정동영의원은 "물건을 보고 사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상식입니다. 폭등하는 부동산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킨다는 점에서 후분양제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LH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