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기존 체계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또한, 신고 후 초동 대응에 더해 신고 전 위기 징후 포착 및 해소, 심리치료와 가정복귀 등 회복 지원, 체벌 금지 인식개선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들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은 총 4개 분야로 나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현장에서 학대위기아동이 빠짐없이 사전 포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한다. 생애 초기 영유아는 건강과 양육 상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한다.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2. 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학대피해 조사 등에 대한 아동 부담을 최소화한다. 분리, 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사후 사례관리를 내실화해서 피해아동 및 가정의 회복을 지원한다.
3. 아동학대 인식 개선
부모교육 강화를 통해 올바른 양육관을 기른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한다.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을 활성화한다.
4.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아동학대 예산을 일원화하고, 투자를 최대화한다. 지자체 및 경찰의 아동학대 담당인력을 확충한다. 아동학대 대응 및 인프라를 확충한다.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계획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대응 가능한 사회적 문제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 아동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헤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