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1일,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진단체계」 및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구축하여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을 제공하고 학생ㆍ학부모ㆍ교사의 사용 편의성을 제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와 함께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확대’라는 발언은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프레임으로 논란이 확산되었다. 윤 대통령이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며, ‘전수평가를 원하는 학교’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액면 그대로 ‘전수평가 확대’라는 방점을 두고 표현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제고사 프레임으로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과거 정권별로 보면 김대중 정부(1998~2002)는 표집방식으로 2000년부터 초6, 중3, 고2 0.5% 대상으로 실시했다, 노무현 정부(2003~2007)는 표집방식으로 김대중 정부 방식 그대로 계승했으며 이명박 정부(2008~2012)는 전수평가, 즉 일제고사 형태로 2009년부터 초6, 중3, 고2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박근혜 정부(2013~2016)는 전수평가. 초6 평가 제외. 중3, 고2 전체 실시였다. 문재인 정부(2017~2021)는 표집방식으로 중3, 고2의 3% 대상 실시했다.

현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방식은 표집방식,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방식이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에 초6, 중3, 고2이 대상이며 2023년 부터는 초5-6, 중3, 고1-2가 대상이 되며 2024년 부터는 초3~고2로 확대된다.

여기에서 쟁점은 낙인과 방임으로 볼 수 있다. 학생인권의 측면에서 낙인도 방임도 모두 용납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부가 학습진단체계를 추진하면서 줄세우지 않고 학생들이 교육으로부터 방치되지 않도록 학습진단체계를 추진해야 한다.

오해유발 윤 대통령 발언보다 교육부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자.

평가 취지는 학업성취도를 수준별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여부만 가려낸다. 평가 방법은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실시하며, 교과 영역과 사회·정서적 역량 등을 함께 진단한다. 평가 참여 여부는 희망 학교 및 학급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응시 영역은 학교가 ‘교과영역’과 ‘설문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 교과영역의 경우 초·중학교는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고등학교는 국어·수학·영어 이다.

응시 시기는 올해 9월 13일∼10월 28일, 12월 1일∼내년 3월 31일 두 차례이며 평가 결과 분류는 교과별로는 가장 높은 '4수준'부터 제일 낮은 '1수준'까지 4개 수준으로, 설문영역은 자신감과 학습의욕, 스트레스 대처 역량 등으로 제시된다.

평가 결과 통보 범위는 해당 학생과 그 학부모, 담임교사에게 제공된다.

학력 평가 제도는 학교시스템의 많은 영향을 준다. 현재의 학교교육은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한 교실에서 정해진 시간에 같은 내용을 학습하고 있다. 학교평가는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하고 보정하는 기능보다는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선별의 기능이 더욱 강조되어 왔다.

교사의 역할은 학생의 학업성취보다는 공정한 평가에 더 강조점이 부여되고 학습의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보다는 학생들의 차이를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학교 시스템에서 교사는 학생을 차별하고 편애하게 되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사 또한 학생 시절에 이러한 학교 교육 시스템의 아래에 있었으며 영향을 받아왔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교육부가 평가방식의 방임과 낙인이라는 문제를 모두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기능의 역할을 분명하게 재설정해야 한다. 줄세우지 않고 학생들이 교육으로부터 방치되지 않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고민하고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