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득구 국회의원이 밝힌 학교알림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내신 등급 1등급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고등학교가 전국에 43곳인데 전북에서 10개교가 내신 1등급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구조이다.

학교에서 내신 1등급 비율이 4%이기 때문에 고3 학생 수가 4%를 충족하지 못하는 25명 미만인 고교가 1등급이 나오지 않는 학교는 110개교이지만, 현행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은 “수강자 수와 등급 별 누적 비율을 곱하여 반올림한 값을 그 구간까지의 누적인원”으로 하고 있어 ‘13×0.04=0.52’이므로 반올림해서 1명이 되기 때문에 수강 인원이 12명인 경우부터는 1등급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고등학교가 된다. 학생 수가 13명인 학교라고 해서 1등급이 나올 수 있지만 반면에 계산상으로 2등급은 발생하지 않는다.

전북의 3학년 평균 학생수가 126명으로 경기도 238명에 비해 상대평가 기준의 1등급 비율에서 전북 5명, 경기 10명으로 2배 차이가 나며 1+2등급을 합친 결과에서도 경기는 26명, 전북은 14명 밖에 나오지 않는다. 1+2+3등급에서도 전북은 29명이지만 경기도는 55명이 된다. 이는 지역간의 뚜렷한 격차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학생의 지역소재에 따라 심각한 유불리를 초래하게 된다.

2023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대학 전체 모집 정원의 44.3%인 154,716명을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 수도권 대학의 경우는 수시모집의 32.5%에 해당하는 27,670명을,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는 수시모집의 67.7%에 해당하는 126,794명을 고교내신 위주의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어 내신등급의 비중이 입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서울 주요대학 지역균형선발전형 경영과 물리를 기준으로 내신등급 70% 컷을 보면 대부분 1등급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전북의 10개교 학생들은 내신등급 70% 컷이 1등급대인 학교에 도전해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게 된다. 이는 고교내신 성적 위주의 학생부교과 전형의 경우 상위 등급이 몇 명 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 지역‧학교간 유불리 문제가 발생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득구 국회의원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서 대입진학에 있어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고교내신 상대평가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대평가 금지’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이 그 본질을 회복하고 ‘사활을 건 전쟁터’로 인식되는 경쟁교육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 마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