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3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초등학생에게 태블릿PC ‘웨일북’을, 중‧고등학생에게는 노트북을 보급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을 위한 물품선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3월 7일 물품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전북도교육청의 공표와는 달리 기종선정을 위한 논의가 아닌 사전 선정에 대한 선정위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미 정해진 특정기종 통보식 물품 선정위원회 개최
당시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학생용 스마트 기기 기종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전북도교육청 주무관의 모두발언이 끝나자 마자 A모 선정위원은 "그러면 이게(회의) 전체 의미가 없잖아요"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주무관의 답변은 “그동안의 절차를 통해서 (특정기종이) 정해졌다라고 가정하에”라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이렇게 특정기종을 사전에 결정했다는 애매한 답변에 대해 B모 선정위원은 “이걸 다 정해놓고 우리한테 뭘 정하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라며 반발했고 “저들이 다 결정된 것을 마치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은(모양이다)”라 했다.
D모 선정위원은 “지금 최종 단계인데 그 경과를 저희도 공유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되면 사실은 추후에 책임도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특정기종 선정으로 인한 네이버, LG 주식 샀어야 선정위원의 비아냥
이뿐만이 아니다 “네이버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LG 주식 팔았어, 팔아버렸네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라며 전북교육청이 특정기종을 결정해놓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비아냥 발언까지 나왔다.
전북도교육청은 선정위원들에게 특정기종을 사전과정을 통해 결정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이날 선정위원들은 단지 모니터 사양이나 무게 등 세부사양 등을 결정했을 뿐이다. 이마저도 교육청 주무관은 선정위원들에게 대기업의 특정 제품들만 들어오도록 기종 무게까지 선택을 유도했다.
A 모 선정위원 “이미 그러면 TF팀이 사전에 그렇게 정무적인 이유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있어요? 아니면 다 결정된 것은 다 있어요? 괜히 들러리 서면 안 되니까.”라는 질문에는 전북도교육청 주무관은 회의록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교육신문의 취재에서 TF협의회 등에서 참여했던 한 위원은 “2차 협의회 등에서 의견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특정 기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과정의 평가를 내리거나 특정기종을 결정하는 과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마찬가지로 당시 TF팀을 운영했던 전북도교육청 전임 관계자도 2월 말에 전북교육신문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 새로운 실무팀이 선정회의를 열어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근 취재 과정에서도 “이전에 여러 OS를 가지고 검토한 사실은 있지만 3월 7일에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전에 선정해 놨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마디로 전북도교육청이 선정위원들에게 회의 내용 자체를 허위로 속이고 마치 3월 7일 선정위원회에서 특정기종을 결정한 것처럼 3월 9일에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설계하고 지시한 윗선 누구인지 밝히고 책임 물어야
'정무적인 이유'에 대한 선정위원의 언급에서 보여주듯 이는 전북도교육청의 주무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선정위원회 회의 자체가 원인무효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를 설계한 윗선이 누구 였는지 책임을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실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예산을 검토하고 심의해준 전북도의회가 전북도교육청의 원칙과 상식조차 무시한 사업진행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