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2023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사업’ 조달계약에 대해 3번째 입찰 공고를 내기로 했다. 조달청이 27일 두 번째 입찰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단일업체 응찰로 조달계약이 유찰된 데 따른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기로 하고 지난달 11일 입찰 공고를 냈으나 단일업체 응찰로 유찰되자 이달 14일 재공고를 냈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지급은 학생들이 디지털 신기술을 도구로 활용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미래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절차를 서두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학생들에게 다방면에서 최상의 조건을 갖춘 기기를 지급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이 똑같은 방법으로 입찰을 재공고를 내고 있음에도 연속유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진단이나 문제점의 해결없이 재공고를 통해 수의계약 명분쌓기를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으며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3년간 전국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17건 중 82%인 14건을 대기업 1곳이 독식했고, 나머지 3건도 대기업 1곳이 나눠 독점하였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전북 역시 결과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진단했다.

뿐만 아니라 "입찰제도 허점에도 사업 서두른 전북교육청에 책임 있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사업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5월 11일 성명서와 5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OS나 특정 스펙을 넣어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회사를 제한하게 되면 복마전이 될 수밖에 없다. 본 입찰에 들어서기 전에 사업 진행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적절히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을 서두른 전북교육청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우선 해당 사업에 입찰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실적에 대한 평가 배점이 높고 지역업체 컨소시엄에 가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가 독식할 가능성이 높아져 경쟁에 뛰어 들어도 들러리 신세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그동안 실적을 가지고 있는 두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응 할 것이라는 소문은 사업 초기부터 예견되어왔던 일이다.

전북교육청이 조달입찰을 통한 사업진행을 진행하자 독과점을 우려하며 교육청 자체입찰을 통한 기회균등한 공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분명 있었다.

그럼에도 전북교육청 입찰업무 관련부서에서 우려와 조언들을 무시하고 조달청에 위탁하면 사업이 어떻게 되든 책임은 지지 않을 것이라는 복지부동 무사안일 행정과 수억원에 달하는 조달수수료를 지불하며 자체입찰조차 당당하게 할 자신 없어서 외부기관의 힘을 빌리는 무능력함은 분명하게 고쳐져야 한다.